이순학 인천시의원, 택시 차고 기준 완화·개인택시 상속 신고 180일로 연장 추진

인천에서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운영할 때 적용되는 차고 면적 기준을 절반으로 낮추고, 개인택시 사업자가 사망한 뒤 상속인이 사업을 이어가기 위한 신고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80일로 늘리는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사업자의 차고 확보 부담과 유족의 행정절차 부담을 덜기 위한 내용이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이순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일반택시 차고 기준과 개인택시 상속 신고 절차를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일반택시 차고 최저 면적기준 50% 경감

개정안은 일반택시운송사업에 필요한 차고 면적을 보유 차고의 최저 면적기준에서 50% 경감해 적용하도록 했다. 관련 시행규칙이 정한 기준에 조례상 적용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차고 확보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다.

이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에 적용되는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개인택시 차고 기준을 일괄 변경하는 조항은 아니다. 실제 적용은 개정 조례와 관련 시행규칙의 기준에 따르게 된다.

개인택시 상속 신고기간 90일에서 180일로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망한 뒤 상속인이 사업을 계속하려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180일 이내에 상속 신고를 하도록 규정했다. 현행 90일보다 신고 가능 기간을 두 배로 늘려 상속인이 사업 승계 여부를 결정하고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시간을 확보하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은 상속 관련 법 조항의 인용도 현행 규정에 맞춰 정비한다. 또 새 신고기간은 2009년 11월 28일 이전 발급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상속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명시했다.

시행 전 사망한 사업자에 대한 경과 규정도 담겼다. 조례가 시행되는 시점에 기존 90일의 신고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은 상속 건에는 개정된 180일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따라서 시행 당시 이미 종전 신고기간이 지난 경우까지 일괄적으로 신고기간을 되살리는 내용은 아니다.

조례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6년 11월 20일까지 인천광역시의회 환경교통전문위원실에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