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진 인천시의원, 학생 폭염 피해 예방 연간계획·학교 시설 점검 근거 추진

폭염특보가 내려졌을 때 유치원과 학교가 학생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인천시교육청 차원의 연간 대응계획과 시설 관리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냉방·전력설비 점검, 응급처치 물품 지원, 실내온도 유지를 위한 시설 개선 등을 예방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장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공고 제2026-136호로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폭염으로부터 유치원 유아와 초·중등학교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담았으며, 의견 제출 기한은 오는 16일까지다.

폭염특보 기준으로 대응…매년 시행계획 수립

조례안은 폭염을 「기상법 시행령」에 따른 폭염특보가 발표된 경우로 정의했다. 적용 대상인 ‘학생등’에는 유치원에 재원하는 유아와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포함된다.

교육감은 학생등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매년 폭염 피해 예방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에 포함해 수립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했다.

시행계획에는 기상 전망과 폭염 분석, 학생 안전대책, 대응체계와 상황 관리, 예방교육 등이 담겨야 한다. 교육감은 전년도 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계획 수립에 그치지 않고 이행 결과를 점검해 후속 대책에 연결하도록 한 구조다.

냉방·전력설비 점검부터 응급처치 물품 지원까지

예방사업은 학교 현장의 시설 관리와 교육·대응 역량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 교육감은 폭염 대응 지침서를 제작·보급하고 행동요령 교육과 홍보를 추진할 수 있으며, 냉방시설과 전력설비 등의 점검도 사업에 포함했다.

폭염 대응 전담반을 구성·운영하거나 응급처치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적정 실내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시설 개선과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도 추진 대상이다.

유치원과 학교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인천시와 소방·기상·보건·의료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폭염 상황 판단과 현장 대응, 응급 지원을 관계기관과 연계할 수 있는 근거를 둔 것이다.

지원 범위는 후속 계획·예산으로 구체화

개정안이 아니라 신규 제정안인 이번 조례안은 교육감의 연간 계획 수립과 실적 평가를 의무화하는 한편, 냉방시설 점검과 전담반 운영, 물품·시설 지원 등 개별 사업은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경비 지원과 관계기관 협력 역시 재량 조항으로, 실제 지원 대상과 규모는 예산 및 세부 운영계획에 따라 정해질 수 있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2026년 11월 16일까지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조항별 찬반 여부와 사유, 제출자 주소·성명 및 연락처를 기재해야 한다. 문의는 교육전문위원실(032-440-6264)로 하면 된다.

현재 조례안은 입법예고 단계로, 향후 인천시의회 심의·의결과 공포 절차를 거쳐야 시행 여부가 확정된다.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