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옥 인천시의원, 폐교·유휴시설 활용한 인성교육시설 설치 근거 추진

인천 학생을 위한 인성교육 거점시설을 설치하고, 폐교나 유휴 교육시설을 교육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인성교육센터 등 관련 시설의 설치·운영과 행정·재정 지원을 조례에 담아 학교 교육을 보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이미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고 제2026-132호로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오 16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인성교육센터 등 설치·운영 근거 신설

개정안은 현행 조례에 제9조를 신설해 교육감이 학생의 인성 함양과 체계적인 인성교육을 위해 인성교육센터 등 관련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인성교육을 학교 단위의 교육활동에만 맡기기보다 별도의 교육시설을 통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시설 조성 방식과 관련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폐교재산과 그 밖의 유휴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새로운 시설을 조성하는 방안뿐 아니라 사용하지 않는 교육자산을 인성교육 공간으로 전환하는 선택지를 열어 교육자원의 활용도를 높이려는 취지다.

다만 조례안은 시설 설치·운영을 의무화하거나 특정 폐교의 활용 계획을 확정한 것은 아니다. 교육감이 관련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재량적 근거를 두고, 폐교재산과 유휴시설 역시 관계 법령에 따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운영 지원은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

개정안에는 인성교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계 법령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시설 운영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되, 실제 지원 규모와 방식은 예산 여건과 관련 법령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 제9조와 제10조는 각각 제10조와 제11조로 이동한다. 부칙은 조례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11월 16일까지 시민 의견 수렴

조례안은 현재 입법예고 단계다. 의견 제출을 원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조례안의 항목별 찬반 여부와 사유, 주소·성명 및 연락처를 기재해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문의는 교육전문위원실(032-440-6264)로 하면 된다.

향후 인천시의회 심의·의결과 공포 절차를 거쳐야 조례 개정 여부가 확정된다. 실제 인성교육시설의 설치 여부와 입지, 운영 방식, 재정 지원 규모 등은 조례 개정 이후 별도의 계획과 예산 검토를 통해 구체화될 사안이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폐교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추진한다. 해당 조례는 폐교재산의 효율적인 활용과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용 시설의 범위에 인성교육시설을 명시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