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설치 예외 마련…충전시설 급속 비율도 시설별 구분

의정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정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철거 예정인 시설은 전용주차구역 설치 예외 구청장·군수가 설치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한 경우도 적용 급속충전시설 의무 비율 시설별 5%·2%로 세분화…11월 12일까지 의견 접수

김명주 인천시의원
김명주 인천시의원

인천시가 전기차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 설치 기준을 시설 여건에 맞게 조정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정비사업으로 철거가 예정된 시설이나 현장 여건상 전용주차구역 설치가 어려운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시설 유형에 따라 급속충전시설 확보 비율을 달리 적용하는 내용이다.

김명주 인천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일 인천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121호로 입법예고됐다. 시민과 기관·단체의 의견 제출 기한은 12일까지다.

철거 예정 시설·설치 곤란한 곳은 전용구역 예외

개정안은 조례 제8조의2에 전용주차구역 설치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시설 가운데 인가된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철거가 예정된 경우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관할 구청장이나 군수가 전용주차구역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설치 의무를 예외로 둘 수 있도록 했다. 일률적인 설치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현장 여건을 제도에 반영하려는 취지다.

급속충전 비율, 시설 구분해 5%·2% 적용

충전시설 설치 수량 가운데 급속충전시설이 차지해야 하는 비율도 시설 유형별로 구체화한다. 개정안은 조례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설치해야 하는 충전시설 수의 5% 이상을, 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2%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현행 조례의 일률적인 5% 기준을 시설 구분에 따라 세분화하는 방식이다. 다만 실제 적용 대상과 설치 수량은 각 시설이 조례 제8조제1항의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11월 12일까지 의견 수렴…공포일부터 시행 예정

입법예고안에 의견이 있는 시민과 기관·단체는 11월 12일까지 항목별 찬반 의견과 사유, 제출자 정보 등을 기재해 인천시의회 환경교통전문위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은 우편과 팩스, 이메일로 접수하며 문의는 전문위원실(전화 440-6256)로 하면 된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에 규정했다. 현재는 입법예고 단계로, 최종 조례 개정 여부와 내용은 이후 의회 심의·의결 및 공포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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