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정 남동구의원, 민관협치 조례안 발의…주민 제안 정책 반영·성과 공개 추진

주민이 지역 현안을 제안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정책 논의와 실행, 평가까지 참여하도록 하는 민관협치 제도화가 남동구에서 추진된다.

주민 의견을 공론장에서 숙의한 뒤 행정의 정책 반영 여부와 사유를 공개하고, 이행 결과까지 점검하는 구조가 조례안에 담겼다.

남동구의회는 이학정 의원이 발의한 '남동구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상수 의원 등 2명이 찬성자로 참여했으며, 구의회는 오는 11월 13일까지 기관·단체와 구민의 의견을 받는다.

조례안은 민관협치를 지역문제 해결과 공익 실현을 위해 민간과 남동구가 정책의 제안·기획·결정·실행·평가·환류 과정에 함께 참여하는 구정 운영방식으로 정의했다. 구에 주소를 둔 주민뿐 아니라 관내 사업장 근무자와 재학생, 지역에서 활동하는 기관·법인·단체도 ‘구민’ 범위에 포함했다.

민관협치위원회 20명 이내 구성…공무원 비중 30% 제한

조례안의 핵심 추진기구는 남동구 민관협치위원회다.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해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공동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 호선한 민간위원이 맡도록 했다. 구 소속 공무원 위원은 전체의 30%를 넘지 않도록 하고, 공개모집으로 선정한 구민 위원을 5명 이상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위원회는 민관협치 정책의 추진 방향과 기본·연도별 실행계획, 주민 제안 의제 선정, 공론장 운영 결과, 정책 반영 및 성과평가 등을 심의·조정한다. 정기회의는 연 2회 열고, 회의 결과와 회의록은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하고 구 누리집 등에 공개하도록 했다.

3년 단위 계획 수립…AI 활용하되 오프라인 참여도 보장

구청장은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사업별 일정과 담당 부서, 예산, 성과지표를 담은 연도별 실행계획도 마련해야 한다. 계획에는 주민 주도 의제 발굴과 온·오프라인 공론장 운영, 민관협치 교육, 정책 반영, 성과평가와 재원 조달 방안 등이 포함된다.

온라인 공론장에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AI는 주민 제안의 분류와 유사 의제 연계, 의견 정리 등에 활용할 수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와 AI 활용 사실 안내, 결과의 정확성·공정성 검토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의제 선정과 공론화 결과 확정은 담당 부서 검토와 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했다. 디지털 기기 이용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 방문·서면 방식과 온라인 이용 지원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주민 제안은 상시 접수하고, 위원회는 지역 관심도와 공익성, 시급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숙의 가능성, 정책 반영 가능성 등을 고려해 협치의제를 선정한다. 선정된 의제는 주민과 이해관계자, 전문가,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공론장에서 논의하며, 합의사항뿐 아니라 주요 쟁점과 이견, 후속 검토사항도 기록하도록 했다.

정책 반영 여부 60일 내 통보…매년 평가·성과 공유

공론장 결과에 대해 위원회는 구청장에게 최종 의견을 권고할 수 있다. 구청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정책 반영 여부와 사유, 추진계획 등을 위원회와 제안자에게 알리고 구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 검토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사유와 처리 예정일을 통지하도록 했다.

민관협치 사업은 매년 참여의 다양성, 숙의 과정, 정책 반영과 이행 정도, 주민 체감도·만족도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구청장은 연 1회 이상 성과 공유회를 열고 평가 결과와 우수사례, 정책 반영 및 제도 개선사항을 공개해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관련 기관·단체와 협약을 체결하거나 사업 수행 기관 등에 행정적 지원과 예산 범위 내 사업비를 지원하는 근거도 담겼다.

조례안이 공포되면 즉시 시행하되, 최초 기본계획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도록 했다. 민관협치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조례 시행일부터 5년으로 정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단계로, 세부 사업과 운영 방식은 향후 계획 수립과 시행 과정에서 구체화될 전망이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11월 13일까지 항목별 찬반 의견과 사유, 제출자 주소·성명·전화번호 등을 작성해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에 제출하면 된다. 주소는 인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이며, 문의는 032-453-5037, 팩스는 032-453-5029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