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남동구의원, 공공 QR코드 위변조 막는 안전관리 조례안 발의

의정브리핑 | 윤녕주  기자 |입력

구·소속기관이 게시·배포하는 행정 안내용 QR코드 관리 기준 마련 추진 사용부서 정기 점검 의무화…위변조 의심 시 게시 매체 제거·총괄부서 통보 주민 신고 안내와 예방 홍보 근거 담아…11월 13일까지 의견 수렴

김용호 남동구의원
김용호 남동구의원

행정 안내문과 공공시설 등에 부착된 QR코드를 악용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빼내는 이른바 ‘큐싱(Qshing)’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 기준이 남동구에 마련될 전망이다.

김용호 남동구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구와 소속기관이 사용하는 공공 QR코드의 정기 점검부터 위변조 의심 시 게시물 제거, 주민 신고 안내까지 관리 절차를 담았다.

남동구의회는 6일 ‘남동구 공공 QR코드 안전관리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김용호 의원이 발의하고 장성란 의원 등 6명이 찬성자로 참여했다. 의견 수렴 기간은 6일부터 13일까지다.

조례안에서 공공 QR코드는 남동구와 소속기관이 행정정보 제공이나 공공서비스 안내를 위해 인쇄물·시설물·온라인 콘텐츠 등에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코드로 정의했다.

적용 대상은 구와 소속기관이 사용하는 공공 QR코드다. 다만 별도 관리체계가 있는 다른 공공기관 발급 코드와 공공시설물·수목 관리용 일괄 발급 코드, 본인확인이나 결제 과정에서 정보시스템을 통해 임시 생성되는 코드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관리 체계는 정보통신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와 실제 QR코드를 사용하는 부서로 나눠 운영하도록 설계했다. 총괄부서는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사용 중인 QR코드의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할 수 있다. 사용부서는 코드가 정상 작동하는지, 훼손되거나 위변조되지 않았는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위변조가 의심되거나 실제 확인되면 사용부서가 해당 QR코드가 게시된 인쇄물이나 시설물 등 매체를 지체 없이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조치 사실은 총괄부서에 알려야 하며, 총괄부서는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 대상 예방 활동도 조례안에 포함됐다. 구청장은 안전한 QR코드 이용과 위변조 피해 예방에 필요한 정보를 홍보할 수 있으며, 주민이 의심 사례를 신고하거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안내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관계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조례안은 공공 QR코드의 안전관리 절차를 제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다만 관리대장 작성과 총괄부서의 관리체계 운영, 주민 홍보·신고 안내 및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은 조례안에서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사항이다. 반면 사용부서의 정기 점검과 위변조 의심·확인 시 필요한 조치 및 총괄부서 통보는 의무로 명시했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11월 13일까지 항목별 찬반 의견과 사유, 주소·성명·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동구의회 의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제출처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이며, 문의는 032-453-5034, 팩스는 032-453-5029다.

조례안은 입법예고 단계로 아직 제정이 확정되지 않았다.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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