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희 연수구의원,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발의…연간 계획·실태조사 근거 마련

연수구에서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을 뒷받침할 지역 차원의 지원체계 마련이 추진된다.

최정희 연수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구청장이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하면 지역 내 한부모가족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연수구의회는 5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구민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조례안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근거해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구청장은 한부모가족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구가 추진하는 정책에서 한부모가족이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책무도 명시했다.

지원정책을 일회성 사업에 그치지 않도록 매년 지원계획을 세우도록 한 점도 주요 내용이다. 계획에는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세부 추진계획, 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된다. 구청장은 계획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단체에 의견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실태조사 근거도 뒀다.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연수구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가족복지 분야의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에 조사를 맡길 수도 있다.

지원 대상은 연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한부모가족과 관련 법령에 따른 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이용자 등이다. 이와 함께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도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사업은 가족지원서비스를 비롯해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교육·홍보, 상담과 심리치료, 직업능력 개발 및 고용 촉진, 보건·의료서비스 등으로 구성됐다.

청소년 한부모의 교육과 생활자립, 미혼모·미혼부 가족의 자립정착과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도 추진할 수 있다. 사업별 지원 대상과 수준은 사업의 성격과 대상자의 생활 여건,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지원 중지와 환수 기준도 포함됐다. 연수구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지원 자격을 잃은 경우, 본인이 중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도록 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도록 규정했다.

조례안은 현재 입법예고 단계다. 연수구의회는 오는 12일까지 단체 또는 개인의 의견을 받는다. 의견서에는 조항별 찬반 여부와 사유, 제출자의 주소·성명 및 전화번호를 기재해 연수구의회 의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문의는 의회사무국(032-749-8382), 팩스는 032-749-8349다.

조례안이 제정되면 연수구의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을 매년 계획하고 지역 실태에 맞춰 사업을 추진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다만 실제 지원사업의 범위와 수준은 예산과 사업별 지원 기준 등에 따라 정해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