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장병 면회객 여객선 지원은 줄고 타 시도민 예산은 늘어…김영상 시의원, 편성 기준 재검토 촉구

인천 섬 지역을 오가는 여객선 운임 지원 예산을 두고 이용객 변화와 지원 규모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편성 구조가 인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타 시도민 이용객이 큰 폭으로 줄었는데도 관련 예산은 증액된 반면, 군장병 면회객 지원 예산은 감액돼 접경지역 장병과 가족의 이동 부담을 고려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인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영상 의원(서해구2)은 9일 제314회 정례회 해양항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여객선 운임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기준과 군장병 면회객 지원 축소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 의원은 여객선 발권 현황을 근거로 올해 타 시도민 이용객이 전년보다 3만8천447명, 약 31.0% 감소했지만 내년도 관련 예산은 11억 원에서 16억 원으로 5억 원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용객 감소 추세와 예산 증액 사이에 차이가 있는 만큼 수요 예측과 예산 산출 근거를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다.

타 시도민 이용객 감소에도 지원 예산 증액

이에 대해 해양항공국장은 올해 타 시도민 여객선 운임 지원 사업이 편성 예산 22억 원을 모두 소진해 7월 25일 조기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예산은 국비 확보를 추진하기 위한 사전 단계로, 시비 16억 원과 군비 4억 원을 합쳐 총 20억 원을 편성하고 운임의 50%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예산 조기 소진과 국비 확보 필요성을 고려하더라도 실제 이용 추세와 지원 수요를 토대로 예산 규모를 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순히 예산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지원 대상과 이용 실적, 재원 분담 구조를 함께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면회객 이용 감소 폭은 상대적으로 작지만 지원액은 감액

군장병 면회객 운임 지원에 대해서는 예산 감액의 근거를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면회객 이용객 감소는 1천9명, 약 9.4%로 타 시도민 감소 폭보다 작았지만 관련 예산은 1억4천450만 원에서 1억200만 원으로 줄었다.

해양항공국장은 군장병 지원과 관련한 민원이 많다는 점을 알고 있지만, 재정 부담과 사업 운영상의 위험을 고려하면 현 예산 구조에서 추가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타 시도민 지원과 비교해 면회객 지원이 축소된 배경을 명확히 설명하고, 접경지역에서 복무하는 장병을 만나기 위해 섬을 찾는 가족들의 이동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비 지원 건의 이어져…시 차원의 예산 대응도 과제

해양항공국은 국비 확보를 위한 건의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국비가 수년째 동결되고 지원 기준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군장병 등 여객선 운임의 국비 지원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제출했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공동 정책건의 과제에도 반영했다는 것이다.

또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인천시장이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도서민 운임 국비 부족분 증액과 군장병 지원 국비 신규 반영, 관련 집행지침에 군장병과 면회객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방안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동시에 인천시도 이용객 현황과 지원 수요를 면밀히 분석해 예산 편성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군장병 면회객 지원은 접경지역 주민과 장병 가족의 이동권, 지역 정주 여건과도 연결되는 만큼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이용객 추세와 예산 편성의 연계성을 점검하고 타 시도민과 군장병 면회객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운임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집행부에 촉구했다. 그는 접경지역에서 복무하는 장병의 헌신에 상응하는 지원은 복지 차원을 넘어 안보와 지역사회 차원에서도 검토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