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급경사 사고와 데이터센터 불안…금천구 ‘법적 문제없다’ 타령 그만해야”

사망 사고가 발생한 지 불과 두 달 만에 인근 급경사지에서 대형 레미콘 차량 전복 사고가 재발하면서 금천구의 행정 대응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금천구의회 엄샛별 의원은 반복되는 안전사고와 주민 우려가 큰 데이터센터 건립 문제를 두고 구청의 ‘책임 회피성 행정’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엄샛별 금천구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3·5동)은 10일 열린 제2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난해 11월 금하로 사망 사고 이후 경고했음에도 지난 1월 탑골로에서 23톤 레미콘 차량이 전복됐다”며 “2.5톤 이상 차량 통행이 금지된 구간에 대형 공사 차량이 다시 진입해 사고가 난 것은 구청의 관리·감독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성토했다.

엄 의원은 특히 이번 사고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닌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고 차량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으로 가던 중이었고, 진입 경로를 두고 운전자와 시공사 측의 설명이 엇갈리고 있다”며 “대형 공사 현장의 교통관리계획을 승인하고 감독해야 할 주체는 금천구임에도 구청은 ‘서울시 도로’라는 핑계로 사후 대응만 반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행정의 불신은 최근 지역 내 뜨거운 감자인 독산동 데이터센터 건립 문제로도 이어졌다. 엄 의원은 “주민들은 소음, 열 배출, 전력 안정성 등을 우려하는데 구청은 ‘건축허가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주거지 한복판에 들어서는 시설임에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된 경위와 향후 설비 증설 가능성에 대해 주민들은 어떤 설명도 듣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엄 의원은 구청이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한 전력 문제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한전 측이 이미 사후 전력 증설 가능성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이 현재 허가된 규모가 최종인지 아니면 단계적 확장을 전제한 것인지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엄 의원은 행정의 최종 책임자인 구청장이 본회의장에 부재한 상황을 언급하며 5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그는 시흥2동 급경사 구간의 실질적 차단, 금하로 사고 전수 분석 자료 제출, 데이터센터 환경영향평가 재검토, 한전 협의 내용 공개, 데이터센터 증설 시 제동을 걸 수 있는 행정적 안전장치 마련 등을 촉구했다.

엄 의원은 “사고가 나기 전에는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하다가 사고가 난 뒤에야 대책을 논의하는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며 “침묵이 상황을 심각하게 만들고 있음을 집행부는 직시하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