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성별영향평가 실효성 높인다…정책개선 이행·의회 연계 과제 논의

성별영향평가에서 제시된 개선안이 실제 행정과 시민의 일상에 반영되도록 이행 점검과 의회·예산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인천에서 나왔다. 정책을 평가하고 개선 과제를 도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후속 조치와 성과를 확인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인천여성가족재단 인천성별영향평가센터는 지난달 29일 재단 1층 인천성평등도서관 다다름에서 ‘2026년 인천 성주류화 제도 발전 포럼’을 열었다. 행사에는 인천시 성별영향평가 담당 공무원과 시의원, 타 지역 센터 관계자, 컨설턴트, 연구자, 시민단체 활동가와 시민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평가 이후 개선 과제의 실행·환류가 핵심

이번 포럼은 인천 지역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도출한 정책개선 과제의 이행 효과를 높이고, 행정기관과 지방의회, 전문가 및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성평등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제 발표에서 조영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중앙성별영향평가센터장은 전국의 성별영향평가 추진 실적과 주요 정책개선 사례를 소개하고, 개선 성과를 꾸준히 만들어내기 위한 제도 운영 기반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안수연 충북성별영향평가센터 선임연구원은 충북의 ‘생활체감형 성주류화 모니터링’ 등 지역 사업을 공유하며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개선 결과의 환류 방안을 제시했다.

성인지예산·지방의회와 연결해 제도 실효성 확보

지정토론에는 정보현 인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 이은경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공동대표, 최나리 인천성별영향평가센터 컨설턴트가 참여했다. 토론에서는 인천의 성주류화 제도 운영 현황을 살피고 정책개선 과제가 행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입법·재정 지원과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제안은 인천시의회와 자치구 차원의 입법·재정적 환류 강화, 성인지예산제도와 성별영향평가의 연계, 지역 정책개선 사례 분석과 성과 축적, 중앙과 지역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성별영향평가는 정책이 성별에 따라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살펴보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찾는 제도다. 포럼에서는 평가 결과가 사업 운영과 행정 절차에 실제 반영되는지 확인하고, 예산과 의정활동으로 이어지게 하는 후속 과정이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내년 인천성평등센터 전환 앞두고 지역 확산 모색

이번 논의는 인천성별영향평가센터가 내년 ‘인천성평등센터’로 전환될 예정인 가운데 열렸다. 재단은 그동안 축적한 정책개선 성과를 토대로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평등 정책을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신승배 인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은 “올해 인천 지역의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이행 성과를 바탕으로, 인천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평등 정책을 적극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 인천성평등센터 전환을 앞둔 만큼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