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순의 정치현미경] 선거보전비용 반환, 민주당에도 예외 없는 공정의 잣대를 적용하라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1심의 당선 무효형을 유지하면서 선거보전비용 반환 문제가 정치권의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에서 해당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이 반환해야 할 선거보전비용은 약 39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 형이 확정된다면 국가로부터 보전 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는 것은 법과 원칙에 따른 당연한 책임이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국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선거보전제도는 공정하고 정당한 선거를 전제로 운영되어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거법 위반에 따른 선거보전비용 반환 책임이 과연 국민의힘에만 적용되는 것인지, 더불어민주당에는 다른 기준과 잣대가 적용되는 것은 아닌지 의문점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향후 법적 절차를 거쳐 당선 무효 형이 확정된다면 민주당 또한 대선 당시 국가로부터 보전 받은 선거비용에 대한 반환 책임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이 반환해야 할 금액 역시 434억 원에 달한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국민의힘에는 397억 원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민주당의 선거보전비용 반환 문제에는 침묵하거나 외면한다면, 그것이 과연 국민이 바라는 공정한 법치주의인가. 특정 정당에는 엄격한 법적 책임을 요구하면서 다른 정당에는 정치적 관용을 베푸는 행태야말로 국민이 가장 경계해야 할 정치적 이중 잣대다.

정치권은 늘 공정과 정의를 외쳐왔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법 앞의 평등과 책임정치를 강조해왔다. 그렇다면 자신들에게 불리한 상황에서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상대 정당의 책임을 추궁하는 데에는 적극적이면서 자신들의 책임 문제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그동안 주장해온 공정과 정의는 결국 정치적 구호에 불과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선거보전비용은 정당의 사유재산이 아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 자금이다. 따라서 반환 여부와 그 기준은 정당의 정치적 영향력이나 정권의 유불리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 법률에 명시된 반환 요건이 충족된다면 여야를 막론하고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그 과정 또한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국민의힘 역시 이 문제를 단순히 상대 정당을 공격하는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선거법 위반에 따른 책임은 어느 정당이든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 동시에 민주당의 선거보전비용 반환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입장을 요구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정당 간 정치적 공방을 넘어 법치주의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정치적 책임은 자신에게 유리할 때만 강조하는 선택적 원칙이 아니다.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책임을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때 비로소 진정한 책임정치가 완성된다. 국민은 정당의 이름이나 정치적 진영에 따라 달라지는 법 집행을 원하지 않는다. 누구든 법을 위반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원칙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다.

공정은 상대방에게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에게도 똑같이 적용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진정으로 공정과 정의를 말하고자 한다면, 선거보전비용 반환 문제에서도 예외 없는 원칙을 받아들여야 한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법 앞에 평등해야 하며, 국민의 세금 앞에서도 책임의 무게는 동일해야 한다.

이것이 국민이 원하는 공정이며,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원칙이다.

글 : 박정순
- 정당인
- 언론인(서울경제신문, 인천일보, 경인방송)
- 전) 미단시티개발(주) SPC 마케팅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