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법 제정 촉구한 인천시의회…전국 의장단, 민주당 원내대표에 입법 협조 요청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을 독립적으로 뒷받침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인천시의회와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이 국회에 입법 협력을 요청했다. 지방의회의 권한과 자율성을 별도 법률로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를 여당 원내 지도부에 전달한 것이다.

박종혁 인천시의회 의장은 4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한병도 원내대표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면담에는 박 의장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인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조성칠 대전시의회 의장, 이상식 충청북도의회 의장, 조철기 충청남도의회 의장, 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 등 협의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지방의회 지위·권한·운영 독립성 법률로 명문화 요구

참석자들은 지방의회가 주민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고 지역 현안을 해결하려면 독립성과 자율성,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별도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출발점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조직권과 예산편성 자율성 확보,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전문 인력 확충과 지원제도 개선 등 지방의회가 현장에서 겪는 제도적 과제도 논의했다.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의회가 독자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춰야 한다는 취지다.

전국 의회 연대해 국회 설득…후속 입법 논의 주목

이번 면담은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국회 차원의 관심을 높이고, 지방의회 운영과 관련한 현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시의회는 전국 지방의회와 연대해 입법 필요성을 알리고 국회와의 소통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박종혁 의장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일이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의 질을 높이고 지방자치 발전으로 이어진다며, 지방의회법 제정 등 제도 개선을 위해 전국 지방의회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