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시민단체들 “재외동포청 세종 이전 철회”…인천 공공기관 사수 운동 촉구

송도 지역 시민단체들이 재외동포청의 세종 이전 계획 철회와 인천 공공기관 이전·통폐합 저지를 위한 범시민운동을 정치권에 촉구했다. 재외동포청 인천 설치가 국회 입법과 정부 의사결정, 외교부의 입지 검토를 거쳐 결정된 사안인 만큼 이전 방침에도 충분한 절차와 당사자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국제도시송도입주자연합회와 송도국제도시 맘, 송도국제도시 발전협의회, 송도시민총연합회, 송도자생단체협의회, 올댓송도,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공동 입장문을 내고 정부에 재외동포청 세종 이전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인천 설치 결정 과정과 입지 기준 존중해야”

단체들은 재외동포청의 인천 설치가 단순한 행정기관 배치가 아니라 입법과 국무회의 등 정부 절차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당시 외교부는 재외동포의 편의성과 접근성, 업무 효율성, 지방균형발전, 행정조직의 일관성, 소재지 상징성 등을 입지 기준으로 검토했고, 서울과 인천을 후보지로 압축한 뒤 본청은 인천에,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는 서울 광화문에 두는 방안을 선택했다.

이들은 정부가 중앙행정기관 이전 계획에 재외동포청을 포함한 것은 기존 입지 검토에서 중요하게 다뤄진 재외동포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재외동포청이 직접 대민서비스를 담당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정책 수요자인 재외동포의 이용 편의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논리다.

세계한인총연합회장의 이전 재검토 요구도 입장문에 담았다. 단체들은 재외동포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이전 추진은 당사자들의 불편과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다만 이는 공동 입장문이 인용한 재외동포 사회의 문제 제기로, 이전 계획에 대한 정부의 공식 설명이나 재외동포 전체의 의견과는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단체들은 인천이 재외동포청 소재지로 선정된 배경에는 수도 서울과 다른 외교적·상징적 고려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여러 중앙부처에 분산돼 있던 재외동포 지원 업무를 통합·조정하기 위해 독립적인 책임행정기관으로 출범한 만큼, 인천에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설치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공항·항만공사 통합과 공공기관 이전 우려도 제기

공동 입장문은 재외동포청 문제를 인천 공공기관 이전·통폐합 논의와 연결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항만공사의 통합 논의, 극지연구소와 항공안전기술원, 한국환경공단 등의 이전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을 지역 기반과 미래 성장 동력에 영향을 줄 현안으로 제시했다.

단체들은 과거 인천국제공항공사·인천항만공사 통합 반대와 공공기관 이전 저지를 위해 지역사회가 공동 대응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이번에도 여야와 민간이 함께하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과정에서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함께했던 연대를 다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장·국회의원에 여야민정 공동 대응 촉구

단체들은 박찬대 인천시장과 지역 국회의원 등 여야 정치권을 향해 재외동포청 이전 철회와 인천 공공기관 이전·통폐합 저지를 위한 ‘여야민정 범시민운동’에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의 이전 계획에 대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천에 소재한 공공기관의 기능과 입지를 지키기 위한 지역 차원의 공동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들은 정부에 재외동포청 이전 발표의 철회를 거듭 요구하는 한편, 정치권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다. 이번 입장문은 송도 지역 시민단체와 인천 시민사회단체들이 제기한 요구로, 향후 인천시와 지역 정치권이 어떤 대응 방안을 내놓을지가 쟁점으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