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경남아파트 재건축, 주민 의사결정권 확대 과제로…김우성 시의원 제도 개선 논의

인천 대림·경남아파트 재건축 논의가 선도지구 선정 절차를 넘어 주민 참여와 사업 의사결정 구조를 손보는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다. 김우성 인천시의원은 주민 간담회에서 구역 분리 추진 경과와 2차 선정 절차를 설명하고, 신탁사 중심으로 운영되는 의사결정 과정에 주민 의견을 반영할 제도적 장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선학동 사무실에서 대림·경남아파트 주민들과 만나 2차 선도지구 선정 절차와 주민대표단 구성 방안 등을 논의했다. 주민들은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주요 사안을 결정하는 주체와 주민 의견이 반영되는 방식에 관해 질문하고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쟁점 가운데 하나는 1차 선도지구 선정 당시의 구역 설정 문제였다. 대림·경남아파트는 공공임대주택과 하나의 구역으로 묶여 주민동의서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지난 7월 1일 인천시의회에 들어온 뒤 해당 구역의 분리를 요구했고, 이후 분리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2차 선도지구 선정 절차뿐 아니라 주민대표단을 어떤 방식으로 구성할지도 논의됐다. 특히 주민들은 신탁사가 재건축 사업의 주요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구조가 주민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지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신탁사 중심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에 공감하고, 준비위원회와 신탁사 간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관련 고시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재개발·재건축 제도를 뒷받침할 조례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제시한 정책 방향은 노후 건축물 정비를 넘어 인천의 도시공간을 재구성하는 도시 재창조 관점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 속도뿐 아니라 주민이 사업의 주요 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함께 갖춰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고시 개선과 조례 제정은 아직 검토·추진 단계다. 실제 제도 변화로 이어지려면 주민대표단의 권한과 역할, 준비위원회와 신탁사 간 협의 방식,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후속 논의가 필요하다. 이번 간담회는 대림·경남아파트 재건축을 계기로 주민 참여를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장할지 과제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