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탄소중립, 시민 참여가 관건…실천 보상·생활권 공동행동 확대 제안

인천의 탄소중립 정책을 시민의 일상과 연결하려면 에너지 절약 실천에 대한 보상과 생활권 단위의 공동참여 기회를 함께 넓혀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됐다. 시민들이 정책 정보를 쉽게 얻고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시민 제안이 실제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인천연구원은 2026년 기획연구과제로 수행한 ‘인천 탄소중립 선도도시 에너지 분야 시민참여 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국내외 에너지·기후 분야 시민참여 정책과 사례를 살펴보고, 인천의 정책 추진 현황과 시민인식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역에 적용할 참여 전략을 검토했다.

참여 확대 관건은 보상·접근성·정보 제공

연구는 에너지전환이 공급체계 변화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에너지 사용, 이동수단 선택, 주거생활 등 시민의 일상적인 행동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경로를 구체화하고 지속적인 실천을 뒷받침할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시민인식 조사에서는 경제적 인센티브 강화와 실천 편의성 개선, 정보 접근성 확대가 주요 과제로 확인됐다. 시민들이 에너지 절약과 탄소중립 활동에 참여하더라도 그에 따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렵거나 참여 방법과 관련 정보를 찾기 힘들면 실천이 이어지기 어렵다는 취지다.

연구진은 보상 체계뿐 아니라 참여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설계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시민 참여를 일회성 캠페인에 그치지 않고 생활 속 행동으로 정착시키려면 참여 과정 전반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참여 정책 4개 유형으로 국내외 사례 분석

국내외 사례 분석에서는 에너지·기후 분야 시민참여 정책을 거버넌스, 인센티브, 공동체·협동조합, 교육·홍보 등 네 유형으로 나눠 살폈다. 거버넌스는 시민 의견을 정책 결정과 개선 과정에 반영하는 방식이며, 인센티브는 에너지 절약 등 실천에 보상을 제공하는 수단이다.

공동체·협동조합 유형은 주민이 지역 단위의 에너지전환 활동을 함께 추진하는 데 초점을 둔다. 교육·홍보는 에너지전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돕는 방식이다. 연구는 이들 유형을 바탕으로 인천의 여건에 맞는 참여 수단을 검토했다.

시민 제안부터 공동실천까지 정책 방향 제시

연구진은 조사와 사례 분석을 토대로 네 가지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시민 제안과 정책 환류 강화, 시민 체감형 실천보상 확대, 생활권 공동실천과 시민소유 확대, 교육과 행동변화의 연계다.

시민 제안과 정책 환류는 시민이 제시한 의견을 정책 검토에 반영하고 후속 개선으로 연결하는 구조를 뜻한다. 생활권 공동실천은 개인의 에너지 절약 활동을 지역 공동체 차원의 참여사업으로 확장하는 방향이며, 시민소유 확대와 함께 주민이 지역 에너지전환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교육과 행동변화의 연계도 제안됐다. 에너지전환 교육과 홍보를 정보 전달에 그치지 않도록 하고,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 및 지원정책과 연결해 실제 생활 속 실천으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한준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인천광역시는 에너지전환의 상징성과 잠재력이 매우 큰 도시이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접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활발한 시민참여를 통해 에너지전환의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제안된 방안의 구체적인 사업 규모나 시행 일정이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향후 인천시가 경제적 보상과 정보 제공, 지역 공동체 참여를 어떤 사업으로 구체화하고 시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지가 과제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