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공공열분해시설’ 추진안 의회 부결…주민 반대에 ‘제동’

인천 서구가 경서동 일대에 추진해온 ‘공공열분해시설 민간투자사업’이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와 구의회의 부결 결정으로 원점 재검토 기로에 섰다.

인천 서구의회 환경경제안전위원회는 10일 열린 제278회 임시회 제5차 회의에서 서구청이 제출한 ‘인천시 서구 공공열분해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을 소속 의원 5명 전원 만장일치로 부결 처리했다.

지난 2021년 환경부(현 기후부) 시범사업 공모 선정으로 시작된 이 사업은 경서동 수도권매립지 인근 2만여㎡ 부지에 총 사업비 320억 원을 투입해 폐플라스틱을 석유화학 원료로 재활용하는 시설을 건립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사업 초기부터 경서동 주민들은 “30년간 수도권매립지 등 각종 혐오 시설로 인해 환경 피해를 입어왔다”며 강력히 반발해 왔다. 특히 화재 위험성과 유해 물질 배출에 대한 검증 부족을 지적하며, 두 차례에 걸쳐 4,400명에 달하는 반대 서명을 의회에 제출했다.

지난해 6월 구청 측이 마련한 주민 설명회는 주민들의 거센 항의로 무산된 바 있으며, 서구의회 역시 지난해 9월 ‘원점 재검토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며 부정적인 기류를 이어왔다.

위원회는 이번 부결의 핵심 사유로 ‘주민 수용성 확보 실패’를 꼽았다. 주민과의 실질적인 소통 없이 행정 절차를 강행하려 한 점이 문제라는 것이다.

회의장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온 백슬기 의원은 “이번 부결은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결과”라며 “경서동 주민들이 겪은 마음고생이 비로소 보상받게 되어 다행이며, 앞으로도 주민 중심의 의정 활동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김춘수 의원은 제277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구청장을 대상으로 '서구 공공열분해 시설 사업 즉각 중단 관련 등에 관한 구정질문'을 진행하고 친환경의 탈을 쓴 이 사업의 즉각적인 백지화와 원점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린 서구청은 당혹스러운 기색이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에 따라 폐기물 감축이 절실한 상황에서 대안 마련이 시급해졌기 때문이다.

서구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의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향후 인천시 및 기후부와 협의를 거쳐 최종 사업 추진 여부와 방향을 다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