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선 제물포구의원 “만석·화수 해안시설, 개방 이후 재정·이용 여건 함께 점검해야”

김윤선 제물포구의원이 11월 공공개방을 앞둔 만석·화수 해안시설 개선사업과 관련해 장기적인 재정 부담과 주민 이용 여건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8일 열린 제4회 제물포구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이번 사업의 전체 사업비가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15억 원이라며, 해안산책로와 연계한 녹지·휴식공간 조성뿐 아니라 개방 이후 유지관리와 계약 종료 시 발생할 수 있는 비용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지 매입비 절감에도 유지관리 부담은 남아

사업은 녹지활용계약을 통해 민간 소유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주민을 위한 녹지·휴식공간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계약은 최초 10년간 유지되며 이후 5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에게는 재산세 감면과 건축법상 의무조경 인정이 제공되고, 구는 별도의 토지 매입 없이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김 의원은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더라도 구의 부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개방 이후 녹지와 시설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재산세 감면에 따른 세입 감소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계약이 갱신되지 않을 경우 식재한 수목과 설치 시설의 처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까지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토지 매입비 절감 효과만 볼 것이 아니라 사업 유지에 필요한 비용과 계약 종료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부담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민 접근성과 안전한 이용 환경도 점검해야

김 의원은 시설 조성만으로 사업 목적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라며 주민들이 편리하게 찾아와 안전하게 걷고 쉴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중교통 접근성과 인근 버스노선 연계, 해안산책로와 녹지공간을 잇는 보행 동선의 안전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화장실과 휴게시설 이용 여건, 야간 조명과 안전관리 역시 개방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꼽았다.

관련 부서 협업·개방 이후 주민 의견 반영 주문

김 의원은 교통·도로·안전 등 관련 부서가 함께 현장을 살펴 개방 전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정비하고, 개방 이후에도 이용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불편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사업의 성과는 공간을 조성하고 개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하며 시설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때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기 재정 부담과 계약 종료 이후 비용, 실제 이용 여건을 종합적으로 살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책임 있게 추진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