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환급금, 민간 앱으로 간편 조회·신청…12월 서비스 개통 추진

지방세 환급금을 민간 금융·플랫폼 앱에서 간편하게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가 오는 12월 도입될 예정이다. 우편 안내문을 확인하지 못하거나 환급 계좌 등록이 번거로워 돌려받지 못한 세금을 포기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정부와 지방정부, 민간 금융·플랫폼 기업이 협력에 나섰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김병내 대표회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방세 환급금 조회·환급 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에 서명했다. 협약식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채병득 금융결제원장, 카카오페이와 비씨·삼성카드, 농협·신한·중소기업은행 등 협력에 참여하는 민간 금융기관 및 플랫폼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민간 앱을 통해 지방세 환급금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우편으로 발송된 환급 안내문을 확인하지 못하거나 계좌 등록 절차가 번거로워 환급 신청을 놓치는 경우가 있었다. 민간 플랫폼을 통한 조회·신청이 가능해지면 환급 절차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협약을 바탕으로 시스템 개발과 기관 간 연계 작업을 진행해 12월 서비스를 개통할 계획이다. 실제 이용 편의성을 높이려면 지방정부와 금융·플랫폼 간 시스템 연계뿐 아니라 환급 신청 절차와 안내 체계도 원활하게 작동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병내 대표회장은 “주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금융·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환급금을 쉽게 확인하고 돌려받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협약이 단순한 행정절차의 개선을 넘어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방세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