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의회 기획복지위, 복지 사각지대 사후관리·신규사업 실효성 따져

연수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가 2027년도 연수구립도서관과 주민복지국 소관 부서의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복지사업의 지원 기준과 실적 관리, 취약계층 사후관리 및 보육 현장의 안전 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위원회는 23일 열린 제284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5차 회의에서 도서관과 복지정책·사회보장·노인장애인·여성아동·출산보육 관련 업무계획을 살폈다.

도서관 분야에서는 취약계층 서비스의 이용 실적 관리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신선혜 의원은 장애인·다문화가족·고령층 등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서비스의 이용자 수와 대상별 통계가 있는지 질의했다. 도서관 측은 택배 대출과 지역아동센터·장애인 관련 기관 방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대상별 이용 실적은 별도 자료로 정리되지 않았다며 추후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연수북페스티벌 사업비 5천만 원에 대해서도 세부 프로그램과 예산 편성 근거가 논의됐다. 도서관 측은 무대 행사와 플리마켓, 피크닉존, 독서 프로그램, 작가 북토크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민 참여형 QR 메시지 전광판과 이동천문대 등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통신비와 장비 이동, 신청 수요에 따른 운영 방안이 질의됐다.

복지 분야에서는 지원 대상과 실제 지원 규모를 구체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한성민 의원은 저소득층 교통비 지원사업인 ‘연수패스’의 대상 기준과 지급 절차를 확인했다.

담당 부서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중위소득 48~60% 수준의 차상위계층 가운데 소득활동을 하는 18~64세 주민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각각 150명씩 총 300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인당 최대 지원액은 20만 원이며, 최근 3개월간 대중교통 이용 내역을 증빙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이후의 관리도 주요 논의 대상이었다. 박희두 의원은 전산망을 통해 확인한 2,603가구에 대한 지원 내용을 물었다. 담당 부서는 동 담당자가 전화와 방문 상담을 통해 물품 지원, 상담, 공적 서비스 연계 등을 진행했다고 답했다.

AI 안부 확인 돌봄 서비스는 약 323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모니터링을 통한 후속 조치 188건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사업 참여자의 실질적인 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와 지역 맞춤형 사업의 지속성도 논의됐다. 국정은 의원은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에게 제공되는 복지점수와 건강검진비, 단체보험 등의 지원 내용을 확인하고, 아동 돌봄과 이주 아동 한글교육 등 공모사업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예산 기반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노인 통합돌봄과 자활사업에 대해서는 서비스가 실제 자립과 생활 안전으로 이어지는지가 다뤄졌다. 박 의원은 자활사업단의 수익과 취업 실적을 확인하고, 경로당의 문턱과 안전 손잡이 부족으로 인한 낙상 위험을 줄일 대책도 요청했다. 담당 부서는 통합돌봄 대상자의 욕구를 조사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로당 안전시설은 개보수 및 물품 지원사업을 통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보육 분야에서는 정민균 의원이 어린이집 지도·점검 예산 720만 원의 용도를 확인했다. 담당 부서는 해당 예산이 보육 멘토링이 아니라 아동학대 발생 시 피해 아동의 심리치료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기 점검은 사전 통지하고, 민원 등에 따른 수시·불시 점검은 사전 통지 없이 진행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각 부서에 의원들이 제시한 의견을 검토해 2027년도 사업에 반영하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도 차질 없이 마무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는 것뿐 아니라 대상별 이용 실적을 파악하고, 지원 이후의 변화를 확인하며, 예산과 운영 기준을 구체화하는 일이 중요하게 다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