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균 연수구의원, 어린이집 불시 점검 기준·아동학대 피해 지원 확인

연수구의회 정민균 의원이 어린이집 지도·점검 방식과 아동학대 발생 시 피해 아동에 대한 심리치료 지원 예산을 확인하고,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당부했다.

정 의원은 23일 열린 제284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출산보육과의 202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어린이집 지도·점검 사업의 예산 사용처와 점검 절차를 질의했다.

정 의원은 어린이집 지도·점검 사업에 720만 원이 편성된 점을 언급하며, 해당 예산이 보육 멘토링에 사용되는 것인지 구체적인 지출 목적을 물었다.

담당 부서는 보육 멘토링 사업은 별도 예산 없이 진행하고 있으며, 720만 원은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할 경우 피해 아동의 심리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어린이집 지도·점검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도 확인했다. 정기 합동 점검과 수시·불시 점검을 구분해 사전 통지 여부를 물었다.

담당 부서는 정기 점검의 경우 점검 시기를 사전에 알리고 일정을 정해 진행한다고 답했다. 반면 민원이 발생하는 등 수시·불시 점검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 통지 없이 현장을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하고,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질의는 어린이집 점검의 시행 방식과 아동학대 피해 아동 지원 예산의 목적을 확인하고, 보육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