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두 연수구의원, 복지 사각지대 발굴 이후 사후관리 강조

연수구의회 박희두 의원이 복지 사각지대 발굴 이후 실제 지원으로 이어지는 과정과 취약계층에 대한 사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23일 열린 제284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주민복지국 소관 202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실적과 고립 예방사업, 자활사업의 성과 및 노인 통합돌봄 사업 등을 질의했다.

박 의원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약 2,600가구가 어떤 지원을 받았는지 물었다. 담당 부서는 복지부 전산망을 통해 확인된 2,603가구에 대해 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자들이 전화하거나 필요한 경우 직접 방문해 상담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지원 내용은 단순 물품 전달부터 필요한 상담, 공적 복지서비스 연계까지 포함된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발굴 자체에 그치지 않고 이후에도 지원이 이어지는지 확인했다.

담당 부서는 AI 안부 확인 돌봄 서비스를 약 323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188건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4개 복지관이 고위험군 54가구를 대상으로 예방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업은 2026년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하며, 사업에 따라 주 1~3회 운영할 수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서 끝내지 말고 참여 주민이 실제로 도움을 받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담당 부서는 사업 종료 이후에도 사후관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자립·자활사업의 성과도 질의했다. 박 의원은 위탁형 자활사업이 9개 사업단과 게이트웨이 1개로 운영되고, 총 201명이 참여하는 점을 언급하며 사업단별 생산·판매·서비스 제공 실적을 물었다.

담당 부서는 시장진입형 사업단에서 연간 약 10억 원의 수익을 거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활사업 참여자의 취업 사례에 대해서는 약 3명이 취업에 성공했으며, 일부 참여자는 자활기업으로 이동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자활사업이 단순히 일자리와 급여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참여자가 기술과 경험을 쌓아 취업이나 자립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실적이 낮은 사업단에 대해서도 평가를 통해 사업을 조정할 수 있는지 확인했다. 담당 부서는 자활센터 운영위원회와 구가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인 통합돌봄과 관련해서는 서비스 대상자 발굴과 지원 방식이 논의됐다. 담당 부서는 통합돌봄 신청자가 당시 364명이며, 동 행정복지센터와 보건소, 건강보험공단 등과 연계해 대상자의 욕구를 조사하고 맞춤형 지원계획을 세운다고 밝혔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95% 이상에게 2개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가사·식사 지원 수요가 많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오래된 경로당의 문턱과 안전 손잡이 부족으로 어르신이 넘어질 위험이 있다며 안전 손잡이 지원을 요청했다. 담당 부서는 시설 개보수와 물품 지원사업을 활용해 구립 경로당부터 검토하고, 시범사업의 효과와 만족도가 높으면 확대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번 질의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건수뿐 아니라 실제 서비스 연계와 사후관리, 자활사업의 자립 성과, 노인 돌봄 현장의 안전까지 복지사업의 실효성을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