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부정청탁 있었나 조사하라”... 도병두 금천구의원, ‘셀프 검증’ 제안

제9대 금천구의회 임시회 현장에서 현직 구의원이 임기 마무리를 앞두고 의원들의 부정한 청탁 여부를 전수조사하자는 파격적인 제안을 내놨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사회는 물론 의회 내부의 도덕성을 점검해 ‘결점 없는 마무리’를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금천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도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 독산2·3·4동)은 9일 열린 제259회 임시회 제2차 회의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에서 “의회 4년을 마무리해 가는 과정에서 구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의원들의 부정 청탁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도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4년의 임기를 정리하는 시점에 있다”며 “혹시라도 의원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적이 있는지, 혹은 특정 토지 매입 권유 등 부적절한 사례가 있었는지 전수조사를 통해 검토해 보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 같다”고 밝혔다.

통상 피감기관의 부정부패를 지적하는 의원이 역으로 ‘의원들의 비위 여부를 조사하라’고 먼저 제안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에 대해 유병소 민원감사담당관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 항목에 해당 내용을 반영할 수 있을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진행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서 도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민간 위원들의 ‘선거 중립 의무’ 문제를 정조준했다. 도 의원은 최근 주민자치회장들이 대거 교체된 점을 언급하며 “주민자치회는 법적으로 선거 중립 의무가 있지만, 협치위원 등 일부 민간 위원들의 경우 법적 의무가 명확하지 않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도 의원은 실제 사례를 거론하며 “구청 관련 사업을 수행하며 일하는 분 중 일부가 최근 예비후보자 설명회에 참석하는 등 선거 중립을 위반하는 듯한 모습이 보인다”며 “비록 법적 의무는 없을지라도 구청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참여하는 만큼 중립 의무를 강력히 주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허정아 자치행정과장은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선거 중립에 대해 다시 한번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