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주변 오피스텔서 불법 숙박업소 8곳 적발… 안전 사각지대 드러나

인천국제공항 주변 오피스텔에서 신고 없이 숙박업을 운영한 업소 8곳이 적발됐다. 온라인 공유 숙박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영업으로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조사되면서 방문객 안전 확보와 불법 숙박업 근절을 위한 관리 강화가 과제로 떠올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0월 6일부터 15일까지 인천국제공항 주변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여 무신고 불법 숙박업소 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건축법상 숙박업 영업이 불가능한 오피스텔을 숙박시설처럼 활용하는 불법 영업을 차단하고, 적법하게 영업하는 숙박업소의 피해를 막기 위해 추진됐다.

적발된 업소들은 일반 오피스텔 내부를 객실처럼 꾸민 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이용객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투숙 당일 문자메시지로 숙소 주소와 입·퇴실 방법을 안내하는 비대면 운영 방식을 이용해 단속을 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이용객 안전이다. 오피스텔은 숙박시설과 동일한 소방 안전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숙박시설에 요구되는 안전관리 체계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을 수 있다. 화재 등 긴급 상황에서 이용객의 대피와 안전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불법 숙박 영업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제기된다.

불법 영업은 숙박시장 내 형평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관련 신고와 안전관리 의무를 준수하는 숙박업소와 달리 무신고 업소가 영업을 지속하면 규제를 준수하는 사업자의 경쟁 여건이 악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적발된 8개 업소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할 예정이다. 유사한 불법 영업이 우려되는 관내 주요 오피스텔 밀집지역에 대해서도 군·구와 협력해 수사와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최종문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불법 숙박업소의 미흡한 화재·안전사고 대비가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상시 수사체계를 강화해 불법 영업을 근절하고 시민과 방문객이 안심할 수 있는 숙박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