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현수 연수구의회 기획복지위원장 “시비 삭감·복지예산 축소 가능성…필수사업 대응책 마련해야”

탁현수 연수구의회 기획복지위원장이 인천시의 재정 운용 기조 변화가 연수구의 필수 복지사업과 진행 중인 공공사업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재원 확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탁 위원장은 21일 열린 제284회 임시회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에서 202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기획예산실과 비전전략실의 예산 운용 및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기획예산실 업무보고에서는 인천시의 매칭사업 재원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최근 인천시 재정 관련 논의에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천사지원금, 아동수당 등 복지 성격의 사업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이 거론된 만큼, 국비·시비 지원 규모가 달라질 경우 연수구의 돌봄과 취약계층 지원 등 필수사업에 미칠 영향을 미리 파악해야 한다는 취지다.

집행부는 새 시정부 출범 이후 매칭사업 협의가 이전보다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을 우려했다. 신규 매칭사업은 재정투자심사와 도시관리계획 변경,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공유재산 관리 등 사전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인천시는 관련 절차가 끝난 뒤 사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행 중인 맛고을길 공영주차타워 사업은 재원 불확실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제시됐다. 집행부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시와 연수구가 5대 5로 비용을 분담하기로 협의해 추진해 왔으며, 이미 시비가 투입된 계속비 사업이다. 그러나 2027년 예산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했던 잔여 시비 약 24억원이 제외될 수 있다는 구두 통보를 받았다.

집행부는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인 만큼 중단되지 않도록 인천시와 계속 협의하고, 시의원 등과도 재원 확보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탁 위원장은 구비를 추가 투입하는 방식만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외부 재원 변화에 따른 사업별 영향과 우선순위를 미리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로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전전략실 업무보고에서도 맛고길 공영주차타워의 예산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집행부는 2027년 해당 사업에 약 39억원을 투입할 계획이지만, 시비가 제외될 경우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선학동 행정복지센터에는 약 43억원, 연수그립 실버케어센터에는 약 57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탁 위원장의 문제 제기는 개별 사업의 예산 부족을 넘어, 외부 재원 변화에 대응하는 구 차원의 재정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시비·국비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사전에 분류하고, 필수 복지사업과 이미 착수한 계속비 사업의 재원 확보 방안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집행부는 매칭사업과 계속비 사업의 재원 확보를 위해 인천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막고울길 공영주차타워의 시비 반영 여부는 당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실제 예산 편성 결과와 후속 협의가 사업 추진의 관건으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