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혜 연수구의원 “직업훈련은 취업까지 이어져야…사업별 채용 수요부터 확인”

신선혜 연수구의원이 송도 제2청사의 민원 인력 운영부터 지역 산업 맞춤형 직업훈련의 취업 연계, 취득세 감면 법인 사후관리까지 2027년도 주요 업무계획의 실행 가능성을 집중 점검했다. 특히 교육 수료 인원보다 실제 채용 수요와 취업 성과를 중심으로 사업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21일 열린 연수구의회 제284회 임시회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송도행정과와 일자리정책과, 송도세무과의 업무계획을 살펴보며 사업별 인력·예산 운영과 사후관리 방안을 질의했다.

송도행정과 업무보고에서는 송도 지역의 인구와 행정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제2청사의 민원 인력 운영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했다. 집행부는 여권 업무 담당자가 본청과 제2청사에 각각 약 3명씩 배치돼 있으며, 현재 인력으로 민원 처리에 큰 어려움은 없다고 답했다.

여권 발급에는 전국적으로 약 일주일이 걸린다는 설명도 나왔다. 2026년 9월 말 기준 여권 처리량은 본청 1만5472건, 제2청사 1만5332건으로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 통합민원은 제2청사가 직원 1명으로 약 1만1232건을 처리했고, 본청은 직원 2명이 약 2만4000건을 처리했다고 집행부는 밝혔다.

신 의원은 담당자의 휴가나 점심시간에도 민원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는지 확인했다. 집행부는 직원 간 교대근무를 하고, 담당자가 자리를 비우면 팀장이 업무를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는 무단 조회나 유출에 대한 징계 등 조치 체계가 있으며, 최근 3년간 제2청사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례는 없었다고 답했다.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지역 산업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예산 확보와 취업 연계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해당 사업은 바이오의약품 제조·품질, 전기 인프라, 가구 조립, 지게차 실무 등 4개 분야의 인력 양성을 계획하고 있지만, 사업비 약 3억2000만원은 인천시 공모사업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어서 2027년 본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신 의원은 공모에 선정되지 않을 경우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는 만큼 대체 방안이 마련돼 있는지 질의했다. 집행부는 공모 결과에 따라 사업비 확보 여부가 결정되며, 선정되지 않을 경우 구비로 추진하는 계층별 지원사업과 연계해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교육 분야별 1인당 사업비 차이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어졌다. 신 의원은 바이오의약품 분야 약 411만7000원, 전기 인프라 약 364만6000원, 가구 조립 약 213만3000원, 지게차 분야 약 186만7000원으로 계산된다며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를 물었다. 집행부는 사업 기간과 수행기관, 실습 과정 등 분야별 조건이 달라 사업비가 다르게 책정됐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기업의 인력 수요와 채용 의향을 확인했는지도 점검했다. 집행부는 셀트리온과 한샘, 쿠팡 등 지역 산업과 관련된 기업을 통한 연계 가능성을 설명하면서 수행기관 등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교육 수료자가 모두 취업으로 연결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신 의원은 교육 자체보다 수료 이후 취업까지 이어지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채용 수요가 부족할 경우를 대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역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훈련이 실제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내실 있게 관리해 달라는 취지다.

송도세무과 업무보고에서는 취득세 감면 법인의 사후관리 대상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점을 짚었다. 신 의원은 감면 유예기간 만료 예정 법인이 어느 정도인지 물었고, 집행부는 종교시설과 연구시설, 창업기업 등 감면 유형별로 의무 유지기간이 달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대상 규모는 자료를 확인해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잭하우스 골프장 인근 고급주택 조사와 관련해서는 과세 대상을 판단하는 기준도 확인했다. 집행부는 건축물대장을 통한 연면적 확인과 현장 조사를 병행하고, 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창고나 다락 등도 살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지역 178필지 가운데 취득세 신고는 81건이었으며, 이 중 고급주택 신고는 28건, 일반주택 신고는 53건이었다. 집행부는 일반주택으로 신고된 주택을 중심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의 질의는 행정서비스의 연속성, 직업훈련의 취업 성과, 세무행정의 사전 안내와 객관적 조사 기준을 함께 점검한 것이다. 사업의 계획과 예산뿐 아니라 실제 운영 과정에서 주민에게 어떤 결과가 돌아가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