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미추홀구의회 기획행정위원장 “협의회 재가입, 과거 성과부터 따져야”

미추홀구의회 김재원 기획행정위원장이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재가입 계획에 대해 과거 가입 기간에 비해 뚜렷한 성과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연회비 지출에 상응하는 실익이 있는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21일 열린 미추홀구의회 제299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두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보고를 받은 뒤 재가입을 추진하게 된 경위와 향후 예산 집행의 타당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미추홀구가 가입을 추진하는 협의회는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다.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자치와 자치분권 관련 조사·연구 및 제도 개선을,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주민 체감형 정책과 지방행정 우수사례 공유 등을 목적으로 한다. 연간 부담금은 각각 1000만원으로 두 곳에 가입하면 매년 2000만원이 소요된다.

김 위원장은 두 협의회가 과거에도 운영됐다는 점을 들어 재가입의 필요성을 따져 물었다. 회의에서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는 약 9년,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약 6년간 유지됐지만 그동안 협의회 가입을 통해 얻은 결과가 뚜렷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평가했다.

집행부가 제시한 우수정책 수상 사례에 대해서도 협의회 가입 자체의 성과인지, 담당 공무원들의 정책 추진 노력으로 만들어진 결과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나타냈다.

재가입 검토가 시작된 경위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집행부는 지방분권협의회 관계자가 방문해 가입을 제안하면서 검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구정 운영 과정에서 중단됐던 사업이 다시 추진되거나 유사한 사업이 반복되는 사례가 나타나는 점을 우려하며, 이번 가입도 기존 사업과의 관계와 필요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협의회를 모두 가입하는 것이 적절한지, 아니면 한 곳에 집중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편이 나은지도 검토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미추홀구의 재정 여건이 넉넉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협의회 가입으로 회비 이상의 정책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 의미가 있지만, 복지 예산을 비롯한 다른 사업의 재정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위원장의 질의는 협의회 가입 여부를 단순한 행정적 선택으로 볼 것이 아니라, 과거 운영 실적과 향후 성과 목표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집행부가 가입을 추진하려면 두 협의회의 역할 차이와 구체적인 활용 계획, 기대 효과를 의회에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집행부는 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입 이후 성과를 어떻게 측정하고 평가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표까지 제시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