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시설 학대 의심 때 어떻게 대응하나…인천, 신고·현장대응 지침서 발간

장애인복지시설에서 학대 의심 정황이 발생했을 때 종사자가 신고와 피해자 보호, 관계기관 대응 절차를 확인할 수 있는 실무 지침서가 인천에서 발간됐다. 학대 여부를 현장에서 임의로 판단하기보다 법적 기준에 따라 신고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과 실제 사례를 정리한 것이 핵심이다.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소속 인천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를 위한 ‘장애인학대 신고 및 현장대응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가이드북은 장애인복지법과 형법 등 관련 법률을 바탕으로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와 신고 의무, 현장 대응, 후속 절차를 총 7장에 걸쳐 정리했다. 종사자가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핵심 규정과 실제 사례를 함께 수록했다.

첫 장에서는 신체적·정서적·성적·경제적 학대와 유기·방임 등 학대 유형을 설명하고, 법률상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19가지와 실제 학대 인정 사례를 소개한다. 2~3장에는 신고 의무와 신고 방법, 신고자 보호제도를 담았다.

4장에서는 학대 관련 처벌 규정과 취업제한, 가중처벌, 양벌규정 등을 설명한다. 5장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역할과 권한을 수록했으며, 나머지 내용에서는 학대 사례 지원 절차와 시설의 대응 방법을 안내한다.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장애인학대 예방·대응 체크리스트’와 자주 묻는 질문도 포함했다.

이번 자료는 시설 종사자가 학대 의심 상황에서 무엇을 신고해야 하는지, 신고 이후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를 파악하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설 내부에서 학대 여부를 자체적으로 단정하기보다 신고와 피해자 보호, 관계기관의 조사 절차에 따라 대응하도록 실무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원고 개발은 이정민 지율S&C 변호사가 맡았으며, 인천 지역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와 담당 공무원 등 6명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다.

이정민 변호사는 시설 내 학대 의심 사례의 조기 발견과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명확한 현장 지침이 필요하다며, 신고 의무를 알고 있어도 구체적인 대응 방법과 신고 이후 절차를 모르는 종사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북을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권오영 인천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은 현장 조사 과정에서 학대 의심 상황에 대한 신고와 대응 방법을 몰라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며, 각 시설이 가이드북을 활용해 학대 예방과 대응에 나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