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웅 부평구의원, 장애인 건강검진·보육 품질·보호아동 자립 지원 개선 촉구

김진웅 부평구의원이 장애인 건강검진 사각지대 해소와 어린이집 보육 품질 개선, 보호아동의 자립 지원 유지 등 복지 현장의 실질적인 개선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20일 열린 제278회 부평구의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노인장애인과·영유아보육과·아동복지과의 2027년도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받고, 기존 사업이 실제 지원 대상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태 파악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장애인 건강검진과 관련해 김 의원은 장애인의 건강검진 수검률이 비장애인보다 낮다는 점을 언급하며, 최근 3년간 장애인의 검진 이력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장애 정도와 유형에 따라 검진 접근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중증·최중증 장애인 등 검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대상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인천 지역 장애인 건강검진 지정기관 현황도 확인해 필요한 정보를 장애인에게 연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노인장애인과장은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관련 자료를 검토한 뒤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보육 품질 개선을 위한 우수사례 공유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보육서비스가 모든 가정에 필요한 사회서비스인 만큼, 일부 우수 어린이집의 성과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운영 노하우와 프로그램을 널리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인천형·공공형 어린이집 등 우수 보육기관의 프로그램과 운영 사례를 모아 사례집으로 제작하고, 다른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직원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관 간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보육서비스의 전반적인 수준을 높이자는 것이다.

집행부는 2027년 인천형·공공형 어린이집 확대를 위해 자격 요건에 맞는 기관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어린이집 수를 늘리는 것뿐 아니라 우수 프로그램과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는 것이 제안의 핵심이라고 재차 강조했고, 집행부는 사례 발굴과 공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보호아동의 자립 지원 문제에서는 인천시의 아동 관련 수당 개편 가능성에 따른 지원 공백을 우려했다. 김 의원은 가정위탁아동과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디딤씨앗통장으로 지원되는 점을 언급하며, 수당이 폐지될 경우 보호아동의 자립 준비 자금이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호 종료 이후 자립을 준비해야 하는 청년들의 상황을 고려해 일반적인 수당 개편과 별개로 지원을 유지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인천시 정책이 변경되더라도 보호아동의 자립 기반이 약화하지 않도록 시에 건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본예산 반영이 어렵다면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지원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동복지과장은 수당 폐지와 관련해 부서가 공식적으로 전달받은 사항은 없다고 답했다. 양육시설과 가정위탁 아동은 인천시 기준 약 220명이라고 설명했으며, 수당 개편 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대응 방안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집행부는 관련 내용을 인천시에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질의는 장애인 건강검진 이용 실태를 파악해 의료 접근성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어린이집 간 우수사례 공유로 보육 품질을 높이며, 정책 변화 과정에서 보호아동의 자립 지원이 약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