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홍 영종구의원 “예산 부족 반복되지 않도록 중장기 발전계획 반영해야”

영종구의회 김선홍 의원이 2027년도 본예산 편성과 관련해 세입 전망과 예산 규모의 변동 원인을 확인하고, 영종구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반영한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19일 열린 영종구의회 제4회 임시회 제3차 운영총무위원회에서 기획예산실 업무보고를 받고 내년도 예산 규모와 재정 운용 계획을 질의했다.

김 의원은 내년도 예산이 약 4,839억 원으로 제시된 것과 관련해 2024년과 비교해 예산 규모가 약 2,600억 원 줄어드는 것인지 물었다. 일반 재원에 보조금이 포함되는지, 예산 감소가 실제 비용 절감에 따른 것인지 또는 예상치에 따른 것인지도 확인했다.

중구 시절과 비교해 영종구의 예산 규모가 달라지는 이유와 잉여금 및 순세계잉여금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설명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과 세입 전망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기획예산실은 2027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상 수입보다 각 부서의 요구액이 많아 예산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부서 요구액이 세입 전망을 웃돌아 약 365억 원을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산 조정으로 일부 사업이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해 추경에 반영하거나 다음 연도에 추진하는 방식으로 조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나 인천시 공모사업도 구비 부담을 수반할 수 있어 사업에 따라 재정 부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영종구의 비전과 중장기 발전계획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의 미래 전략과 중장기 개발계획을 예산에 연결하고, 공직자들의 사기 진작에도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잉여금이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예산 부족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지 않도록 세입과 지출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사업을 우선순위에 따라 편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가와 인천시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도 확인했다. 집행부는 대부분의 사업을 공모사업을 통해 추진하고 있으며, 공모사업은 재원 확보에 도움이 되지만 사업에 따라 구비 부담이 최대 50%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의 질의는 내년도 예산 규모의 단순한 증감뿐 아니라 실제 가용 재원과 사업별 부담을 고려해 재정 운용 계획을 세우고, 영종구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