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호 미추홀구의원, 지역 문화시설 소송 장기화 질의…운영 정상화 촉구

이관호 미추홀구의원이 장기간 소송이 진행 중인 지역 문화시설의 운영 현황과 시설 관리 상황을 질의하고, 운영 정상화를 위한 신속한 대응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19일 열린 미추홀구의회 제299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와 관련해 해당 시설의 소송 진행 상황을 물었다.

집행부는 연초에 행정소송과 강제집행 관련 제3자 이의 소송, 압류처분 무효소송 등 3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강제집행 관련 제3자 이의 소송은 상대방이 취하 의사를 밝혔고 구가 동의해 취하 절차가 완료됐지만, 행정소송과 압류처분 무효소송은 계속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당시 행정소송은 첫 변론기일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시설에서 공연과 마임축제 등 행사가 열리고 있는지, 상주 직원이 있는지, 구가 지원하는 비용은 무엇인지 확인했다.

집행부는 정기점검과 승강기 유지관리, 옥상 누수에 따른 긴급 보수 등 시설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운영비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시설에서 행사가 거의 열리지 않고 방문객도 많지 않은 상황을 지적하며, 소송이 장기화하는 동안 시설 운영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면 정리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집행부는 관련 소송에 대응하고 시설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