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시도지사협의회장 “지방재정 위축 안 돼”…국세·지방세 비율 개선 촉구

박찬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이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세·지방세 비율 개선과 지방교부세 재원 유지, 국가사업의 국비 부담 확대를 촉구했다. 미래대응기금 도입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자율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1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행정안전부 출입 중앙언론 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지방재정 안정과 실질적인 재정분권을 위한 주요 현안 및 대응 방향을 설명했다. 박 회장이 협의회장으로 선임된 이후 처음 마련된 중앙언론 기자간담회다.

박 회장은 국정과제에 포함된 국세와 지방세 비율 7대 3 개선이 실질적인 재정분권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을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하려면 안정적인 재정 기반과 재정 운용의 자율성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특히 미래대응기금 도입과 관련해 기금 적립액을 지방교부세 재원인 내국세에서 제외할 경우 지방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청년·미래산업·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한 기금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지방재정에 미칠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의회는 지난 16일 제주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지방재정 안정과 재정분권 추진을 위한 공동건의문 발표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공동건의문에는 현행 지방교부세 산정방식 유지와 범정부 재정분권 태스크포스(TF) 재가동, 지방교부세율 및 지방세 비중 인상, 국가사업의 국비 부담률 상향 등이 담겼다.

국고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도 주요 현안으로 제시됐다. 협의회에 따르면 국고보조사업 규모는 2000년 7조4천억원에서 2024년 83조8천억원으로 11배 이상 증가했다. 사회복지 분야 등을 중심으로 지방정부가 분담하는 대응지방비도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2027년도 주요 국고보조사업 11개에서 대응지방비 증가액이 3조726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협의회는 국가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비율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제11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으로 논의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 회장은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재정이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고 협력하면서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자율성을 함께 높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앞으로 미래대응기금 도입과 운용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고, 시·도 간 공감대가 형성된 과제를 중심으로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