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석 미추홀구의원, “나라장터 구매라고 예산 낭비 면책 안 돼”…가격 검증 요구

양진석 미추홀구의원이 미추홀구의 나라장터 물품 구매 내역을 확인해 시중 가격과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달 절차를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구매 가격의 적정성 검토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양 의원은 미추홀구의회 제299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재무과 업무보고를 질의하며 구가 나라장터를 통해 구매한 물품의 가격 적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양 의원은 공공기관이 조달 시스템을 이용하는 취지는 공정한 경쟁과 투명한 구매를 확보하는 데 있지만, 일부 품목은 일반 시중 가격보다 비쌀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달 우선구매 제도와 관련 평가가 있다는 점을 이해하더라도,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면 예산 낭비 가능성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양 의원은 2025년과 2026년 나라장터 물품 구매 내역을 요청했다. 집행부는 구매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답했다. 양 의원은 부서의 잘못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매 내역을 객관적으로 비교해 확인하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주민자치 관련 예산 증액도 점검했다. 양 의원은 자치협력과의 주요 사업 예산이 전반적으로 늘어난 점을 언급하며, 예산이 증가하면 사업 운영에 대한 책임도 커지는 만큼 주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약 3천200만원 늘어난 이유를 묻자 집행부는 인건비 부담이 주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증액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 사업별 증액 사유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늘어난 예산에 걸맞은 성과가 나타나도록 운영해 달라는 취지로 당부했다. 주민 쉼터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아직 공간이 마련되지 않은 동에도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발굴해 달라고 요청했다.

자율방범대 활동과 관련해서는 방범대가 없는 동의 조직 구성과 활동비 미수령 문제도 질의했다. 집행부는 활동비가 자동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각 동의 신청과 증빙을 거쳐 지원된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신청 방법을 몰라 지원에서 소외되는 사례가 없는지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다.

양 의원은 세무과의 체납 관리단 운영 실적도 확인했다. 기간제 인력이 100만원 이하 소액 체납자에게 전화로 납부를 안내해 징수 성과를 거둔 점을 언급하며, 어떤 유형의 체납이 많은지와 전화 상담이 기존 우편·문자 안내보다 효과적인지 등을 질의했다.

이 밖에 주민 시위 현장에서 공무원의 행동이 오해를 사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고, 공무원 책임보험을 전 직원으로 확대하는 계획에 대해서도 직원 보호와 복지 차원에서 실효성 있게 운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 의원의 질의는 조달 구매, 주민자치 예산, 자율방범대 지원, 체납 징수 등 여러 행정 분야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공공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가격과 증액 사유를 확인하고, 사업의 성과와 주민 체감도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