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경 미추홀구의원, “평일 낮에만 무료 법률상담”…야간·온라인 확대 제안

김수경 미추홀구의원이 미추홀구 무료 법률상담이 평일 오후 시간대에 집중돼 있다며 야간 상담이나 온라인 상담 등 이용 방식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야간 민원 현장 출동 전담인력 도입의 비용 효율성과 임신 공무원 지원사업, 장애인의 도서관 이용 여건도 함께 점검했다.

김 의원은 미추홀구의회 제299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무료 법률상담 실적과 운영시간을 확인했다. 집행부가 제시한 상담 건수는 2024년 186건, 2025년 211건, 2026년 121건이다. 2026년 수치는 회의 당시 집계 기준이므로 연간 실적과 단순 비교하는 데는 주의가 필요하다.

현재 무료 법률상담은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운영된다. 김 의원은 해당 시간에 근무하는 직장인 등은 상담을 이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월 몇 차례라도 야간 상담을 운영하거나 비대면 상담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집행부는 온라인 상담은 관련 기관과 협의가 필요해 당장 시행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했지만, 운영 방안을 확인해 보겠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더 많은 주민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야간 민원 현장 출동 전담인력 도입사업에 대해서는 예산과 업무 효율성을 따져 물었다. 구는 공무원이 맡던 야간·휴일 현장 출동 업무 일부를 전문인력에 맡기는 방식으로 운영을 바꾸고, 사업비로 5천500만원을 편성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인력 운영 방식이 바뀌었을 때 실제로 얼마나 효율성이 높아지는지, 전문인력이 현장에서 어디까지 조치하는지 등을 질의했다. 집행부는 전문인력이 도로 파손이나 교통사고 잔해 등 긴급 재난에 해당하지 않는 현장에서 안전조치 등을 맡고, 긴급 상황은 공무원이 대응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임신 공무원 편의 물품 지원사업이 일몰될 예정인 데 대해서도 재검토를 요청했다. 해당 지원이 임신 공무원에게 필요할 수 있고 대체 사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을 종료하는 이유를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다. 집행부는 복지포인트 등과 지원이 중복될 가능성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하면서, 당사자 의견을 수렴해 보겠다고 답했다.

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발달장애인 등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나 프로그램이 있는지도 질의했다. 집행부는 큰 글씨 그림책 등을 비치하고 있지만 별도의 활동 공간은 마련하지 못한 상태라며 관련 기관과 협의해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의 질의는 행정서비스와 복지사업을 운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민과 직원이 실제로 이용하고 체감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