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규철 미추홀구의원, 종량제봉투 보안체계 전환 점검…“위조 방지 효과부터 확인해야”

장규철 미추홀구의원은 16일 열린 제299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종량제봉투 위조 방지 시스템을 교체하는 신규 사업의 필요성과 비용 구조를 확인하고, 새 시스템이 실제 위조 방지 효과를 확보할 수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원순환과는 종량제봉투 위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보안 기능을 강화하고 물류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집행부에 따르면 기존 시스템은 보안 코드가 복제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온 뒤 문제가 제기됐다. 구는 현재까지 관내에서 위조 사례가 적발된 것은 없지만, 기존 보안 기술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시스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장 의원은 신규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종량제봉투 위조 사례가 실제로 있었는지 물었다. 집행부는 과거에는 위조 봉투가 적발된 사례가 있었으나 최근에는 확인된 사례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올해 2월 방송을 통해 기존 보안 코드가 복제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도 이어져 개선 필요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비용 구조도 질의 대상이 됐다. 집행부는 연간 약 1600만장의 종량제봉투를 제작하며, 기존에는 물류관리와 보안 비용을 합해 장당 약 23원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시스템은 장당 약 20원 수준으로 낮아져 장당 3원가량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물류 시스템 구축비 1500만원과 유지관리비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장 의원은 보안 취약점이 확인된 만큼 시스템을 바꾸는 것은 예방 차원에서 필요할 수 있다면서도, 실제 위조 방지 기능과 비용 절감 효과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집행부는 기존 기술보다 보안성이 강화된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며, 시스템 전환을 통해 예산도 일부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장 의원은 종량제봉투가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인 만큼 시스템 교체 과정에서 보안성과 안정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향후 운영 과정에서도 위조 방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