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화순 미추홀구의원, 통합돌봄 인력·서비스 연계 확대 촉구

태화순 미추홀구의원이 제299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에서 통합돌봄 사업의 인력 배치와 서비스 연계 실적을 점검하고, 주민이 필요한 돌봄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현장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회의에서 제시된 현황에 따르면 당시 21개 동 가운데 돌봄 담당 인력이 배치된 곳은 18개 동이었다. 통합돌봄 신청은 447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서비스 연계는 248건으로 집계됐다.

태 의원은 담당 인력과 서비스 연계 현황을 살피며 사업이 실제 주민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주민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접점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청을 기다리는 방식만으로는 돌봄이 필요한 주민을 충분히 발굴하기 어려운 만큼, 현장 중심의 안내와 홍보도 중요하다는 취지다.

특히 중증장애인 등 정보 접근과 이동에 제약이 있는 주민이 서비스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대상자 발굴과 지원 연결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통합돌봄은 여러 서비스와 기관을 연계하는 구조인 만큼, 신청 건수뿐 아니라 실제 서비스 연결 여부와 미연계 사유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기금의 자활 지원 예산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집행부는 2027년 관련 예산이 자활센터 2곳의 점포 임차 비용 등을 위한 계획이라고 설명했으며, 사업 수요가 달라질 경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태 의원의 질의는 통합돌봄 인력과 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는 동시에, 자활 지원 재원이 실제 현장의 수요에 맞게 운용되는지 살펴야 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