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수송부문 탄소감축 59.8%가 친환경 운전문화…“교통체계 전환 필요”

인천시의 203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친환경 운전 캠페인과 교육을 넘어 교통·에너지·도시공간 전반의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의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 계획에서 친환경 운전문화 확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는 만큼, 시민이 저탄소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기반부터 확충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인천시의회 환경교통위원회와 인천녹색연합,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녹색전환연구소는 15일 오후 시의회 환경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인천 기후도시 토론회’를 열고 인천의 탄소중립 정책과 시민참여형 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인천시는 2024년 수립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1.3%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수송 분야 감축 목표는 356만3000톤CO₂eq(이산화탄소 환산량)이다. 이 가운데 59.8%에 해당하는 213만2000톤CO₂eq를 친환경 운전문화 확산으로 줄이도록 계획했다.

토론회에서 고이지선 녹색전환연구소 지역전환팀장은 이 같은 감축 전략의 한계를 지적했다. 수송 분야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상황에서 캠페인과 교육에 감축 성과를 집중적으로 기대하는 방식으로는 목표 달성에 한계가 있다는 취지다.

고 팀장은 연구소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를 언급하며 인천시의 친환경 운전문화 확산 정책을 개선이 필요한 사례로 꼽았다. 시민의 실천을 독려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중교통과 자전거 등 저탄소 이동수단을 이용하기 편리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토론회에서는 2030년을 기후정책의 중간 점검 시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제시됐다. 파리협정에 따른 장기적인 탄소중립 목표와 지속가능발전 과제를 고려해 지방정부가 감축 실적뿐 아니라 도시 운영체계의 변화까지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후정치바람이 지난 6월 광역·기초자치단체장 당선인 243명의 후보 시절 공보물을 분석한 결과, 210명(86.4%)이 기후 관련 공약을 한 개 이상 제시했다. 분야별로는 기후교통 공약이 406건으로 가장 많았고, 햇빛소득·재생에너지 235건, 돌봄·적응안전 118건, 생태 숲·그린 인프라 84건 순이었다. 기후 대응이 지방정부의 주요 정책 의제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고 팀장은 인천의 기후도시 전환을 위한 정책 과제로 신규 사업 3개와 기존 사업 확대 7개 등 모두 10개 과제를 제안했다.

신규 사업은 어린이 안전 통학 학교거리, 주민에게 발전수익을 환원하는 햇빛소득사업, 보행과 수리·재사용을 결합한 원도심 순환거리다.

어린이 안전 통학 학교거리는 통학로 위험을 진단하고 학생·학부모·주민이 참여하는 시범사업을 거쳐 안전한 학교 주변 공간을 조성하는 방식이다. 햇빛소득사업은 마을 유휴공간에 주민참여형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고 발전수익 배분 기준을 마련해 수익을 주민에게 돌려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

원도심 순환거리는 보행환경 개선과 수리·재사용 거점 조성을 결합한 사업이다. 상점과 시장의 다회용기 공동 사용체계 구축, 빈 점포 활용, 지역 일자리 연계, 폐기물 감량, 수리 바우처 지급 등이 세부 과제로 제시됐다.

기존 사업의 확대 방안으로는 교통취약지역과 원도심, 산업단지, 역세권을 연결하는 생활권 순환버스 도입과 생활교통 자전거 간선망 구축이 포함됐다. 주거지·학교·역세권·산업단지를 잇는 이동체계를 마련해 승용차 의존도를 낮추자는 취지다.

공공주택 단지별 에너지 진단을 통한 태양광 설치와 공용설비 개선 수요 파악, 시민이 정책 우선순위와 비용·혜택 배분을 논의하는 숙의형 기후시민회의 도입도 제안됐다. 아울러 온실가스 감축을 적용하는 부서와 사업, 예산의 범위를 확대하고 분석·집행·평가 결과를 매년 공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고 팀장은 지방정부가 친환경 생활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와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시민참여와 거버넌스 강화를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과제는 교통수단 전환과 에너지 생산·소비 개선, 자원순환, 시민 의사결정 참여를 연계한다는 점에서 기존 감축사업의 실행 기반을 넓히는 방안으로 제시됐다. 향후 인천시가 관련 제안을 실제 사업과 예산에 반영할지, 감축 목표와 사업별 성과를 어떻게 검증할지가 과제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