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의회 본회의서 답변 방식·발언 태도 놓고 공방…회의 진행 논란

연수구의회 제2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 대한 구청장 답변 방식과 의원 발언의 범위를 둘러싸고 의사진행발언과 신상발언이 잇따랐다. 재외동포청의 세종 이전 계획에 대한 대응과 송도 지하철 연장 촉구 결의안을 놓고도 의원 간 이견이 드러났다.

연수구의회는 15일 열린 본회의에서 최정희·구영미·국정은·박희두·김정아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한 뒤 이재호 구청장의 답변을 들었다. 이 과정에서 발언의 범위와 답변 방식, 회의 규칙 적용을 놓고 의사진행발언이 이어졌다.

5분 자유발언 답변 방식 놓고 이견

박희두 의원은 능허대공원 정비와 관련한 구청장 답변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서면 답변을 요구했다. 앞선 회기에서 자신의 발언 취지와 다른 내용으로 답변이 이뤄졌다고 판단한 만큼, 이번에는 구체적인 검토 결과와 추진계획을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이상곤 의장은 연수구의회 회의 규칙상 5분 자유발언에 대한 구청장 답변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본회의장에서 구청장의 구두 답변을 하지 말고 서면으로만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후 의원들은 구청장 답변의 허용 여부와 서면 답변 요구의 가능성을 놓고 다시 의견을 주고받았다. 의장은 회의 규칙에 따라 발언을 허용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의장의 권한이라고 설명하면서도, 의원들이 요구한 서면 답변을 금지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회의 규칙상 5분 자유발언에 대한 답변 시간은 발언당 3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신선혜 의원은 구청장 답변이 제한 시간을 넘겼다며 의장이 답변을 정리하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의장은 이후 답변 시간 준수를 집행부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구청장 답변이 이어지는 동안 발언의 취지와 다른 내용이 포함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의장은 발언 신청 내용에 맞춰 발언해야 한다며, 향후 회의 질서 유지를 위해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재외동포청 대응 놓고 신상발언 이어져

김정아 의원의 재외동포청 세종 이전 반대 발언 이후에는 송도 존치 문제에 대한 과거 대응과 결의안 서명 여부를 두고 의원 간 공방이 이어졌다.

김 의원은 정부의 이전 계획 발표에 앞서 재외동포청이 송도에 존치할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다면 그 근거를 공개하고, 이전 계획 철회를 위해 여야가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다른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재외동포청의 송도 존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간담회를 추진했고, 당시에는 송도에 남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결의안에 서명하지 않은 것을 이전에 찬성한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과거 판단과 발언에 대한 설명 및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재외동포청 이전 문제를 두고 당시 정보와 판단 근거, 결의안 참여 여부를 둘러싼 서로 다른 입장을 드러냈다.

결의안 심사 중 발언 태도 문제도 제기

본회의에서는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 8·9공구 연장사업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의사진행발언과 신상발언이 나왔다.

신선혜 의원은 결의안 제안 설명 도중 탁현수 의원이 다른 의원들과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을 봤다며 발언 태도에 문제를 제기했다. 의장은 해당 내용은 회의 진행에 관한 의사진행발언보다는 신상발언으로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고 안내했다.

이후 결의안 심사를 계속할지 정회할지를 놓고 의원들의 의견을 물었고, 정회에 찬성하는 의견과 회의 진행을 계속하자는 의견이 맞섰다. 의장은 의견을 확인한 뒤 잠시 정회를 선포했다.

송도 8·9공구 연장 촉구 결의안은 앞선 회기에서 유사한 결의안이 채택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 제출됐다는 점을 놓고도 논쟁이 벌어졌다.

정민균 의원은 기존 결의안과 비교해 어떤 상황 변화가 있었는지, 새 결의안이 추가로 어떤 실효성을 갖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반대 토론을 했다. 김선아 의원은 이번 결의안이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예비타당성 조사 관련 기관의 사업비 산정과 교통 수요 반영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룬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표결 결과 해당 결의안은 재석의원 13명 가운데 찬성 5명, 반대 8명으로 부결됐다.

의장, 의회 관련 외부 공개에 신중한 태도 당부

이날 의장은 개회 발언에서도 의회 운영과 관련해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지난 제28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전자투표 결과 화면 등이 외부에 공개된 일을 언급하며,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의원의 표현의 자유는 존중돼야 하지만 의회 내부의 이견을 외부에 공개할 때는 필요성과 적정성, 전달되는 맥락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장은 내부 문제는 충분한 소통과 관련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의회에 대한 오해가 생기거나 의회 전체의 신뢰가 훼손되지 않도록 신중한 소통을 당부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지역 현안에 대한 정책 제안과 결의안 심사뿐 아니라 발언 범위와 답변 방식, 의원 간 소통을 둘러싼 이견도 표출됐다. 회의 규칙의 적용과 의원 간 상호 존중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면서, 의회가 정책 논의와 함께 회의 운영의 원칙을 어떻게 지켜 나갈지도 과제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