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재외동포청 세종 이전·공공기관 통폐합 중단해야”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 정부의 재외동포청 세종 이전 계획과 인천 소재 공공기관 통폐합 방침을 비판하며 관련 정책의 중단을 촉구했다.

배 의원은 14일 오전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에서 공공기관을 빼가는 수탈적인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며 “차별적인 인천 비우기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정부가 인천 소재 공공기관 8곳의 통폐합 방침을 발표한 지 한 달여 만에 재외동포청 이전 계획까지 내놨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정경제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지난 9월 3일 회의를 연 뒤 약 1시간 만에 109개 기관의 통폐합 방안을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통폐합 대상에는 인천항만공사와 항공안전기술원, 건설기술교육원, 국립인천해양박물관 등 인천 소재 기관 8곳이 포함됐다는 게 배 의원의 설명이다.

배 의원은 이들 기관이 인천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경제에 기여해 왔지만, 정부가 충분한 검토와 여론 수렴 없이 통폐합 방침을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지방으로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정책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것이라면 인천에 있는 기관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방침 역시 같은 기준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는 진주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김천의 한국도로공사, 나주의 한국전력공사 등을 언급하며 “인천도 지방자치단체”라며 “정부와 공공기관을 전반적으로 지방에 이전하면서 왜 정작 인천에서는 모두 빼가는지 인천시민은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정부에 인천항만공사 등 인천 소재 공공기관의 통폐합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인천시장과 지역 국회의원, 기초단체장, 시·군·구의원에게도 정부 정책에 공동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3일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 등 44개 기관, 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을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세종시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했다.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재외동포청은 정원 157명 규모로, 민간 임차공간을 활용하는 기관 27곳 가운데 2027년 상반기 우선 이전 대상 6곳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