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란 남동구의원, 성인 뇌병변장애인 돌봄 공백 해소 촉구

학교 졸업 이후 돌봄과 재활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성인 뇌병변장애인을 위해 남동구 차원의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주간이용시설 확충과 의료재활 연계, 활동지원서비스 개선 등을 통해 학교 졸업 후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다.

인천 남동구의회 장성란 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뇌병변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뇌병변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 수요가 장애 정도와 개인의 생활환경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식사와 이동, 의사소통 등 필요한 지원이 개인마다 다른 만큼 장애 유형만으로 수요를 판단하기보다 실제 생활 여건과 서비스 이용 현황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학교 졸업 이후 이용할 시설을 찾지 못해 가족이 낮 시간 돌봄까지 떠안는 상황을 주요 문제로 짚었다. 학령기에는 학교를 중심으로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지만, 졸업 후 적절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면 돌봄 부담이 가족에게 집중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장 의원은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한 과제로 지원 수요 조사, 주간이용시설과 의료재활서비스 연계 강화, 활동지원서비스 운영 개선을 제시했다.

우선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와 주간이용시설의 이용 현황을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보조기기와 보완대체의사소통 지원이 필요한 대상과 수요를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도가 마련돼 있어도 관련 정보를 충분히 알지 못하거나 신청 절차에 어려움을 겪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는지도 확인할 것을 요청했다.

시설과 의료서비스의 연계도 제안했다. 기존 장애인시설의 운영 여건을 점검하고 뇌병변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주간이용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지속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한 장애인은 낮병동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활동지원서비스의 경우 실제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활동지원사 매칭 문제를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자격을 갖췄더라도 활동지원사를 연결받지 못하면 필요한 지원을 받기 어려운 만큼, 활동지원기관과 협력해 매칭 과정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장애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장애인 정책은 정책의 개수가 아니라 필요한 사람이 얼마나 이용할 수 있는지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뇌병변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지역 여건에 맞는 지원체계를 마련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존중받으며 생활할 수 있도록 남동구의 대응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