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준 “한은 지방 중소기업 지원한도 12년째 동결…지역 경제 변화 반영해야”

한국은행의 지방 중소기업 지원한도가 12년째 조정되지 않아 지역별 기업 증가와 경제 규모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천의 중소기업 수가 2016년보다 2023년 42.9% 늘어나는 등 지역별 경제 여건이 달라졌지만, 한국은행의 지역본부별 지원 배분 한도는 2014년 이후 그대로라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남준 국회의원(인천 계양을)은 한국은행의 ‘지역본부별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배정액’을 분석한 결과를 13일 공개했다. 분석에 따르면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의 지역본부별 배분 한도는 2014년 9월부터 2026년 10월까지 12년간 유지됐다. 전체 지원한도는 연간 5조9000억원이다.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은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을 통해 중소기업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의 하나다.

김 의원은 지역별 중소기업 수와 경제 규모가 달라졌는데도 과거 배분 기준이 유지돼 지역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데이터처 기업생멸행정통계를 한국은행 지역본부 관할지역에 맞춰 분석한 결과, 2016년 대비 2023년 중소기업 수 증가율은 경기 45.3%, 인천 42.9%, 제주 42.5% 순으로 높았다. 반면 울산은 14.4%에 그쳤다.

소멸기업 수 증가율도 지역별 차이를 보였다. 같은 기간 경기 41.7%, 제주 40.5%, 인천 36%로 집계됐으며, 울산은 4.9%였다. 기업의 생성과 소멸 양상이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난 셈이다.

실질 지역내총생산(GRDP) 증가율에서도 차이가 확인됐다. 세종은 32.4%, 경기는 30.2%, 인천은 26.3%로 국내 평균 18.4%를 웃돌았다. 반면 울산은 2.5%, 경북은 3.4%로 증가 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 수와 경제 규모가 지역별로 다르게 변했는데, 지원한도는 12년간 단 한 번도 조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의 다른 프로그램이 단계적으로 폐지될 경우 지방중소기업지원 한도가 10조원 이상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지원 규모가 커질 수 있는 만큼 과거 배분 관행을 점검하고 지역별 경제 여건과 자금 수요를 반영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