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례적 사태" 한동훈 딸 수사 공조, 검찰서 막혔다… 법무부 '진상조사'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경찰이 추진한 딸의 '허위 스펙' 의혹 관련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을 검찰이 자체적으로 반려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관련 부서를 통해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2년 11월 당시 서울경찰청이 신청한 미국 사법공조 요청이 법무부에 접수조차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통상적인 절차와 달리 관할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이 자체 판단으로 이를 불송부(반려)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국정감사 질의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경찰의 공조 요청을 법무부로 보내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법무부 내부 조사를 거쳐 의혹이 분명히 해소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 의뢰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한 의원과 특수관계였다는 점도 의혹의 배경으로 함께 거론됐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진상을 확인하겠다"며 사실관계 파악을 약속했다. 법무부는 당시 서울중앙지검이 경찰의 사법공조 요청을 반려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와 결정 과정,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