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CPTPP' 연내 가입 제동… 10월 공청회 앞두고 보류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연내 가입 신청을 전격 보류하도록 지시했다. 오는 10월 중순 공청회 개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가입 절차를 밟으려던 정부 계획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관련 부처에 CPTPP 가입 연내 신청을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일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CPTPP 가입 관련 보고와 토의가 이루어진 직후 나온 속도 조절 결정이다.

당초 올해 11월 개최되는 CPTPP 장관회의에서 한국의 가입이 논의되려면, 늦어도 10월 중순에는 관보에 공청회 개최 계획을 공지해야만 했다.

연내 가입이라는 물리적 일정표 대신, 이 대통령은 농어민과의 충분한 소통을 택했다. 강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시한을 정해놓기보다 진정성을 갖고 농어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지속적으로 대화해줄 것"을 관련 부처에 강력히 주문했다.

원점에서 다시 대화를 시작하라는 재검토 방침을 명확히 한 셈이다.

이번 가입 보류 지시의 핵심 배경에는 최근 크게 악화된 '농심(農心)'이 자리하고 있다.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 후속 조치 등을 둘러싸고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진 상황에서, 농수산물 시장 개방 확대를 야기할 수 있는 대형 통상협정 가입까지 서두르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글로벌 통상국가를 지향하는 한국 입장에서 CPTPP 가입이 중요한 선택지임을 인정하면서도, 무엇보다 정부와 농어민 간의 신뢰 회복이 먼저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당분간 무리한 통상협정 추진을 멈추고, 투기와 무관한 농지의 처분 면제 및 농어촌 상생기금 확충 등 성난 농심을 달래기 위한 밀착 행정에 집중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