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이후 경제청 미래 있나”... 시의회, 신규 매각지 발굴 등 ‘자립 대책’ 촉구

인천경제자유구역청(경제청)의 가용 부지가 고갈되면서 2030년 이후 기관의 존립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경제청에 신규 매각 대상지 발굴과 기형적인 규제 혁파를 통한 ‘제2의 도약’ 준비를 강력히 주문했다.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29일 경제청 주요 업무보고에서 2030년 고시 만료를 앞둔 경제자유구역의 미래 전략을 집중 점검했다. 특히 자산 매각 수입에 의존해온 현재의 재정 구조를 탈피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화두가 됐다.

신성영 위원장대리는 “경제청 예산이 과거에 비해 30%가량 급감하는 등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중앙정부로부터 신규 매각 대상지를 추가로 확보하거나 매립지를 발굴하는 등 3차 기본계획에 자립 방안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연되고 있는 송도 내 핵심 앵커 사업들에 대한 성토도 이어졌다. 이강구 의원은 “송도 롯데몰은 지하 터파기 공사만 진행된 채 지상부 계획은 불투명하고, 신세계 등 대형 유통 시설들도 지지부진하다”며 “경제청장이 결정 권한을 가진 대기업 경영진을 직접 만나 정무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독려했다.

송도와 영종의 교육 인프라인 국제학교 유치 사업도 쟁점이 됐다. 이 의원은 “영종국제학교가 공모를 마친 상황에서 송도 3공구 국제학교도 재원 마련 방안을 조속히 확정 지어야 한다”며 “주민들에게 희망 고문이 되지 않도록 다양한 투자 방식을 열어두고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미래 교통망과 친수 공간 조성에 대한 제언도 나왔다. 신 위원장대리는 “청라의 전용 노선을 활용해 현대차 등과 협력한 자율주행 버스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제안했으며, 이강구 의원은 “송도 롱비치파크처럼 인근 해안을 활용한 특화 건축물을 조성해 수도권 유일의 해안 명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국내 복합리조트(IR) 및 카지노 산업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해야 한다는 파격적인 제안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신 위원장대리는 “현재 한국의 카지노 산업은 관광진흥법상 매우 기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지역 상생과 산업 정상화에 관심을 보이는 지금이 적기인 만큼, IFEZ 마스터플랜에 내·외국인 규제 완화 등 근본적인 법 개정 건의안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 지역 건설업계와의 상생 방안도 비중 있게 다뤄졌다. 시의회는 약 1,800억 원 규모의 송도 하수처리장 3단계 증설 공사와 관련해 대기업 컨소시엄 구성 시 인천 지역 업체 참여 비율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경제청이 적극적인 중재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홍준호 경제청 차장(청장 대행)은 “2030년 이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신규 부지 확보와 마스터플랜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지적된 현안 사업들에 대해서도 기업 측과 긴밀히 소통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