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10개 시·군, 대북확성기 재개 반대…“주민 안전·지역경제 영향 고려해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건을 계기로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 주장이 제기되자 강원·경기·인천 접경지역 자치단체장들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확성기 방송 재개가 주민 안전뿐 아니라 재산권과 지역경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접경지역 10개 시·군 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는 6일 ‘접경지역 항구적 평화 안착을 위한 대북확성기 재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에는 강원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 경기 파주시·김포시·연천군, 인천 강화군·옹진군이 참여하고 있다. 회장은 함명준 고성군수다.

이번 성명은 지난달 21일 서부전선 DMZ에서 신규 수색로 개척 과정 중 발생한 매설지뢰 폭발 사건 이후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다시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왔다.

협의회는 해당 사건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객관적인 조사 결과에 따른 합리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장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임무를 수행하는 장병과 가족들에게도 위로의 뜻을 전했다.

다만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방안에는 선을 그었다.

협의회는 “남북 간 긴장을 다시 높이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일상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를 검토하는 데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확성기 방송 재개가 주민 안전뿐 아니라 재산권, 지역경제와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접경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군사적 긴장과 각종 규제로 생활과 지역 발전에 제약을 받아온 만큼 안보정책을 추진할 때 주민들의 생활 여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협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대북확성기 재개 등 접경지역 긴장을 높일 수 있는 조치에 대한 주장 자제 ▲중요한 대북·안보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접경지역 지방정부와의 사전 협의 절차 마련 ▲남북 간 우발적 충돌과 군사적 긴장의 반복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평화·안정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이번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를 요구했고, 박충권 수석대변인도 라디오 방송을 통해 같은 취지의 주장을 내놓았다.

협의회장인 함명준 고성군수는 “접경지역은 오랜 기간 군사적 긴장과 각종 규제로 주민 생활과 지역 발전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다”며 “정부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과 삶에 미치는 영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협의회도 접경지역에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