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맹점’ 비웃는 기업, ‘신뢰’ 저버린 정부기관... 연수구청장 “더는 묵과 않겠다”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이 지역의 해묵은 과제인 부영주택의 토양오염 정화 지연 문제와 최근 불거진 재외동포청 서울 이전 논란을 두고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망각과 정부 기관의 이기적인 행태를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다.

이 구청장은 6일 열린 제277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정수·김영임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한 답변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먼저 부영주택의 송도 테마파크 부지 정화 지연과 관련해 이 구청장은 “1조 원이 넘는 땅을 3000억 원대에 매입한 부영이 연수구의 행정 명령을 무시하며 버티는 것은 기업으로서 공분할 행태”라고 질타했다. 특히 18년 동안 10회나 법을 위반한 창원시의 사례를 언급하며 “벌금 1000만 원이 면죄부가 되는 법의 맹점을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1조 원대 땅을 가진 기업에 1000만 원 벌금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며 “입법권자인 국회의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 차원에서도 현행법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재외동포청의 서울 이전 검토 논란에 대해서는 더욱 날 선 비판이 이어졌다. 이 구청장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이 재외동포청의 자세인가”라고 반문하며 “인천국제공항과의 접근성과 개항의 역사적 상징성을 보고 송도에 온 것인데, 이제 와서 임차료 지원과 통근버스, 관사까지 요구하는 것은 ‘생떼’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이 구청장은 특히 “재외동포청 측이 독립 청사 건립 로드맵까지 구체적으로 내놓으라며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며 “청장의 개인적 입지나 지위를 위해 750만 재외동포를 가르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중앙부처 차원의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점도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구청장은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주민들께 죄송한 마음”이라며 “연수구의 미래 30년을 위해 이러한 걸림돌들을 반드시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