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학 인천시의회 부의장, 도서지역 태양광 확대 제안…영흥 내7리 부지 문제 변수

인천 도서지역에서 주민이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해 수익을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이 첫 시험대에 올랐다. 영흥면 내7리와 강화군 양도면 길정리가 정부 공모에 신청한 가운데, 도서지역의 부지와 전력계통, 주민 참여 방식이 사업 확대를 위한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인천시의회 환경교통위원회와 인천N섬시민발전협동조합은 지난 29일 시의회 행정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인천 도서지역 태양광 활성화 토론회’를 열고 도서지역에 적합한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모델을 논의했다.

현재 정부 공모에는 옹진군 영흥면 내7리와 강화군 양도면 길정리가 신청한 상태다. 선정 결과는 30일 발표될 예정이다.

영흥면 내7리에서는 주민 11명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약 13억원을 투입하고 999㎾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사업 예정지가 소하천 구역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지 확보와 인허가 문제가 사업 추진 과정의 변수로 떠올랐다.

토론회에서도 부지 확보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김동규 햇빛배당 전국네트워크 사무처장은 어업시설과 방파제, 폐교, 공공주차장 등 섬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발굴하고 부지뿐 아니라 전력계통과 금융, 주민조직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충현 인천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팀장은 섬마다 전력 수요와 지형, 활용 가능한 공간이 다른 만큼 사업 추진에 앞서 입지와 환경 여건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연환경 훼손을 줄이는 방향으로 사업을 설계해야 한다는 점도 제시했다.

주민참여 방식에 대해서는 협동조합만을 유일한 방식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주민 주도형 협동조합과 함께 공공기관의 행정 지원 등 다양한 사업방식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인천시는 도서지역 여건을 반영한 ‘인천형 햇빛소득마을’ 모델을 검토하고 있다.

이용배 인천시 신재생에너지과장은 공공·유휴부지의 입지 적합성과 전력계통 연계 가능성, 사업성 등을 조사하는 연구용역을 검토하고 있으며, 주민 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순학 인천시의회 부의장은 공공공간을 활용한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부의장은 “주민이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이끌 주체와 함께 활용 가능한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영주차장과 유휴 부지 등 공공 공간을 적극 활용하고 지역 주체들과 함께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영주차장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확대 여건도 마련되고 있다. 이달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주차장 가운데 주차구획 면적 1000㎡ 이상인 곳은 원칙적으로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대상에 포함됐다.

도서지역에서는 전력계통 문제도 사업 확대의 변수다. 육지와 다른 전력수요와 계통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사업모델을 적용할 경우 사업 부지 확보 이후에도 전력 연결 과정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흥 내7리 사업에서 나타난 소하천 구역 문제 역시 섬별 입지 여건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는 과제를 보여준다.

30일 발표되는 정부 공모 결과와 함께 영흥 내7리와 양도면 길정리 사업이 각각 어떤 방식으로 추진되는지가 향후 인천의 도서지역 주민참여형 태양광 사업 확대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공모 사업과 별도로 도서별 부지와 전력계통, 사업성 등을 검토해 인천형 햇빛소득마을 모델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