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교육 추경, 정책사업 11억 삭감·학교사업 6억 증액…“기준 공개해야”

인천시의회가 인천시교육청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교육정책·홍보사업은 삭감하고 개별 학교의 시설·물품 사업은 증액하면서 예산 심사 기준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지난달 18일 본회의에서 5조7034억원 규모의 인천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을 의결했다.

심사 결과 교육청이 제출한 9개 사업에서 11억4182만9000원이 삭감됐다. 반면 10개 학교 관련 사업에는 6억4437만원이 증액됐고, 차액은 예비비로 편성됐다.

삭감액 가운데 가장 큰 규모는 난정평화교육원 부지 매입비로 5억6885만4000원이 줄었다. 평화교육 야외학습장 조성 연구용역비 3000만원도 감액됐다.

인천교육브랜딩 광고료 1억6440만원과 미디어광고 6600만원은 전액 삭감됐다. ‘읽걷쓰’ 플랫폼 운영비 1670만원과 학습역량강화 이끔학교 운영비 3000만원도 감액 대상에 포함됐다.

결마루미래학교 다목적강당 1억6500만원과 남동고 LED 전광판 1억원도 삭감됐다.

반면 학교별 시설·물품 사업에는 증액이 이뤄졌다.

서인천고 도서실 리모델링에 2억원, 스노우멜팅 공사에 1억4054만원이 추가됐다. 경원초 급식실 식탁·의자 5840만원, 서면초 복도 도장공사 4885만원 등도 증액됐다.

양지초 체육관 방송장비 4854만6000원, 원당초 급식실 테이블 4970만원, 신현북초 교직원회의실 4756만원, 한들초 후문 CCTV·인터폰 1625만3000원 등도 새롭게 반영됐다.

학교 시설 개선이나 안전을 위한 예산을 증액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의미는 아니다. 지방의회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을 증액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사 권한에 해당한다.

쟁점은 증액 기준이다.

교육청이 편성한 정책사업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절차, 효과 등을 이유로 감액 판단을 내렸다면, 의회 심사 과정에서 새롭게 증액된 학교별 사업에는 어떤 기준이 적용됐는지를 설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당초 교육청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업이라면 언제 사업 요구가 있었는지, 어떤 자료를 근거로 증액 필요성을 판단했는지, 다른 학교 사업과 비교해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교육 관련 예산 심사의 투명성이 요구되는 배경에는 과거 교육청 납품사업을 둘러싼 전직 시의원들의 형사사건도 있다. 현재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이번 추경과 해당 사건을 직접 연결할 근거는 없지만, 교육예산 심사 과정에서 사업 선정과 증액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이번 추경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은 삭감 규모만이 아니다. 교육청이 제출한 사업을 왜 감액했는지와 함께 의회 심사 과정에서 새롭게 증액된 사업은 왜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는지를 같은 기준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별 시설·물품 사업 역시 사업 요구 시점과 요구 주체, 증액 사유, 학교별 우선순위,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이유 등을 공개한다면 예산 심사의 객관성을 둘러싼 의문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