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피난용 방범창 2025년 집행률 47.85%…이상호 계양구의원 “미지원 가구 다시 찾아야”

침수나 화재 발생 시 탈출로로 활용할 수 있는 반지하 개폐식 방범창 지원사업의 2025년 집행률이 47.85%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호 의원은 계양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전시설 지원사업의 예산이 남은 이유가 실제 수요 부족인지, 아니면 대상 가구에 대한 안내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인지 따져 물었다.

이동관 건축과장은 당초 시와 약 45건을 협의했지만 실제 신청은 절반 수준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구가 파악한 반지하 대상은 약 312세대이며 매년 안내문을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과거 실적을 보면 2023년에는 50건 가운데 48건, 2024년에는 53건을 모두 완료했다.

이에 비해 2025년 집행률이 크게 떨어진 것이다.

반면 2026년에는 예산상 10건을 지원 대상으로 잡았고 신청된 10건은 모두 설치했지만 추가 신청 수요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같은 사업에서 한 해에는 수요를 과다하게 추정해 예산을 남기고 다음 해에는 예산이 부족해 추가 수요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임차인이 설치를 원하더라도 건물 소유자가 거부하면 설치가 어려울 수 있는지 확인했다.

건축과는 소유자가 거부할 경우 강제로 설치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지만 실제 미설치 가구 가운데 소유자 거부가 차지하는 규모는 이날 제시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지원받지 못한 가구를 다시 파악해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고, 미신청이나 미설치 사유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지하 주거시설의 경우 화재와 침수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가능성이 중요한 만큼 단순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지 않고 대상 가구별 안내와 수요조사를 병행할 필요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