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환옥 서해구의원, 행정체제 개편 재정수요 산출 요구…“인천시·정부에 근거 갖고 지원 요청해야”

행정체제 개편으로 출범한 서해구의 초기 재정 부담을 구체적인 수치로 산출해 인천시와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협의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제안이 서해구의회에서 나왔다.

서해구의회 양환옥 의원은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서해구 출범 초기 재정 여건을 진단하고 재정 확보 전략을 마련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양 의원은 현재 서해구가 겪는 재정 부족 문제를 단순히 자치구의 세출 문제로 접근하기보다 행정체제 개편 과정에서 발생한 초기 비용과 새롭게 발생한 행정수요가 충분히 반영됐는지를 먼저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새로운 자치구가 출범하면 기존 행정업무를 이어가는 동시에 조직과 청사 운영, 주민서비스 체계 정비 등 출범에 필요한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양 의원은 이 같은 비용을 막연한 재정 부담으로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항목별로 구체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인천시와 중앙정부를 상대로 재정지원을 요청할 때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사용 목적, 행정체제 개편과의 연관성을 자료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재정지원 요구를 단순한 요청이 아닌 ‘합리적 청구’ 방식으로 전환하고 공식 면담과 행정적·제도적 소통 창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게 양 의원의 제안이다.

양 의원은 “상급기관과의 원만한 협력도 중요하지만 구민의 안정적인 행정서비스가 걸린 사안인 만큼, 요구할 것은 명확히 요구하는 ‘건전한 긴장 관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의회와 지역사회의 역할도 강조했다.

출범 초기 한시적으로 발생하는 재정수요와 향후 반복적으로 발생할 운영비를 구분하고, 주민에게 필요한 행정서비스의 우선순위를 함께 정리해야 재정지원 협의에서 필요한 재원 항목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양 의원은 “출범 초기인 지금 재정적 기틀을 얼마나 단단히 다지느냐에 따라 서해구의 미래가 결정된다”며 “인천시와 중앙정부에는 구체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당당하게 요구하고, 구의회 및 지역사회와는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구청장과 공직자들에게 구민의 권익을 기준으로 재정 확보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하고, 구의회 차원에서도 재정 확보 과정에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제안의 핵심은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재정부담을 자체적인 예산 절감만으로 대응하기보다 출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과 향후 행정수요를 항목별로 산출해 상급기관과의 재정지원 협의에서 객관적인 근거로 활용하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