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억 혈세 쏟고도 공원·주차장 실종”… 정순기 금천구의원, ‘부실 행정’ 질타

금천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추진한 공원 및 주차장 조성 사업들이 사업 중단과 설계 오류로 표류하면서 ‘혈세 낭비’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토지수용이라는 강력한 행정권을 행사하고도 정작 사후 활용 방안과 타당성 검토는 뒷전이었다는 지적이다.

정순기 금천구의원(국민의힘, 독산2·3·4동)은 지난 3일 열린 제259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가산동 생활권공원 조성 및 독산3동 소규모 공영주차장 사업의 난맥상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가산동 생활권공원 조성 사업에는 토지보상비와 영업권 보상비 등 총 110억 8,500만 원이 투입됐다. 당초 공원을 조성하려던 계획은 지하주차장 건립으로 변경됐으나, 이 과정에서 사업비가 58% 급증했고 결국 지난해 5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구의회에서 부결되며 사업이 멈춰 섰다.

정 의원은 “평당 4,000만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토지를 수용해 놓고 공원도, 지하주차장도 완성하지 못한 채 방치하고 있다”며 “현재 해당 부지는 겨우 31면의 임시 주차장으로만 활용되는 실정인데, 이를 지켜보는 주민들의 의구심은 당연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독산3동 문성빌라 소규모 공영주차장 사업 역시 비효율 행정의 사례로 꼽혔다. 정 의원은 “이 지역은 주차 수요가 크지 않은 곳임에도 57억 6,600만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단 17면의 주차장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고 분석했다. 면당 확보 비용이 약 3억 4,000만 원에 달하는 셈이다.

설계와 시공 과정에서의 전문성 부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 의원은 “준주거지역 기준의 인조보도블록을 일반주거지역인 해당 현장에 잘못 설치해 놓고, 결국 추가 예산을 들여 아스콘으로 재시공할 계획이라고 한다”며 “기술직 공무원들이 있음에도 이런 기초적인 판단 오류가 발생하는 등 행정 점검 체계가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두 사업의 공통된 원인으로 ‘행정 판단 구조의 오류’를 지목했다. 강력한 행정 수단인 토지수용을 먼저 단행한 뒤, 나중에야 사업 방향을 바꾸거나 타당성을 검토하다가 사업이 꼬여버렸다는 것이다.

그는 “과거를 탓하려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구민의 혈세가 목적 없이 소모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집행부를 향해 ▲사업 중단 및 오류에 대한 명확한 설명 ▲현재 상태를 정상화할 구체적인 대안 조속 제시 ▲공공사업 추진 시 일관된 검증 절차 확립을 강력히 촉구했다.